[경제학] 여러 가지 경제사상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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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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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여러 가지 경제사상들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1.중상주의
2.중농주의
3.고전학파 자유방임주의
4.공리주의
5.공산주의
6.사회민주주의
7.케인즈주의
8.신자유주의

본문내용

1.중상주의

중상주의는 16~18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지배적으로 유행되었던 경제사상이다.당시는 각국들이 근대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고 국부를 증대시키려고 노력했던 시기였는데, 국가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금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금을 획득하는 방법은 자연채굴과 무역수지의 흑자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자연채굴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각국은 무역을 통해서 금의 획득을 국가의 지상목표로 삼았다.
국가간의 무역에서 중상주의를 신봉하는 나라들이 모두 무역수지의 흑자를 이루고자 하였으므로 무역전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었다.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는 자국산업의 진흥과 보호를 위해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였다. 국가는 수출에 대한 보조금 ,수입관세장벽, 유망한 산업에 대한 집중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자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따라서, 중상주의 하에서는 정부가 특정생산자의 사적 이익과 결부되어 국민경제 전체 이익, 즉 사회적 이익의 증대보다 일부 특권적 개인의 경제적이익을 우선시하는 독단적.전제적 정책을 사용하였다. 중상주의 사상은 국가간의 무역관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나타난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효시라고 할 수있다. 중상주의하에서 국내경제는 정부의 완전한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상주의 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은 다수 있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17세기에 루이14세의 재상이었던 콜베르는 국가를 부강하게 하기위해서 상공업을 장려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감독과 지원을 행하였다. 또한 그는 도로,운하, 항구,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고 인구증가 유도, 기업창업지원, 기업에 대한 각종보조금 지원등을 통하여 상공업의 진흥을 꾀하였다. 콜베르의 이러한 정책은 관련국가들의 견제와 질시를 받았지만, 프랑스는 그 후에도 계속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세계의 제국’ 영국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였다. 프랑스는 19세기에 들어와서도 수입에 대한 고율관세와 수출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수입품관련산업에 대한 피해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을 계속 사용하였는데, 이런한 기조는 금세기 초까지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2.중농주의

중농주의는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등장한 케네(f.Quesnay)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학파의 이론과 정책을 지칭한다. 이들이 중농주의자로 불리게 된 것은 중상주의와는 달리 농업의 자본주의화를 주장하는 등 농업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프랑스 절대주의 왕정하에서는 중상주의 정책에따라 상공업을 중시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대표적인 농업국가였던 프랑스조차도 특권적인 도시상공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농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었다. 그 결과 대외 전쟁을 위한 전비와 왕실 사치비의 누적, 인플레리션 등이 겹쳐 농민은 극도로 빈궁에 빠졌고 왕실재정은 위기에 처했다. 이와 같은 중상주의 정책의 위기를 농업의 재건을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이 바로 중농주의였다.
당시 중농주의를 대표했던 사람은 케네이다. 케네는 “경제표”를 통해 당시의 시대조류였던 자연법사상에 기초를 두어 자연법이 지배하는 이상적 경제질서를 상정하였다. 경제표에서 케네는 사회계층을 삼분하여 경비 이상의 잉여를 만들어 내는 생산자계층,경비를 회수하는 비생산자계층(상공업자), 그리고 이들이 사회총생산물을 어떻게 교환하는지의 관계를 밝혔다. 케네가 상정한 경제질서는 절대군주와 지주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동시에 원동력은 농업의 자본주의화에 있었다. 그러나 경제질서의 전제로서 곡물 및 각종 상품의 자유거래와 이에따라 실현되는 곡물의 부가가치를 조건으로 하고있었다. 따라서, 자유방임주의와 대농우위론, 그리고 지대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단일세론 등이 중농주의의 기본정책이었다.
경제표는 첫째, 사회적잉여의 원천을 농업에한정하였고, 둘째, 그 원천을 생산과정에서 찾았으며, 셋째 이를 기초로해서 최초로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이론적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케네의분석은 순생산물을 농업부문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일면적이라는 단점도 가지고있었다.
중농중의자로서는 케네 이외에도 미라보,뒤 퐁등이있다. 또 중농주의사상을 실제정책에 옮기려고 시도한 사람으로, 프랑스혁명 전에 재무장관을 지냈던 튀르고 등이 있으나 특권귀족의 반대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고전파 자유주의 # 민간의경제행위 # 목적과 선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