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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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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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문사회,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보험
1) 정의
2) 구성요건
3) 사회보험의 특성
4) 사회보험의 비보험성
5) 사보험과 사회보험
2. 국민연금제도의 개관
1) 연금의 재정조달과 급여방식
2)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Ⅲ. 국민연금에 대한 몇 가지 쟁점
1)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2) 연금을 수급할 때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3) 연체한 보험료에 대해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4) 연금수급권이 2개 이상 생겼는데 하나만 선택해서 받게 되는 이유는?
5) 납부예외자 문제 등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6) 봉급생활자와 자영자간의 연금보험료 부담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7)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연금보험료납입액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데?
8) 국민연금급여는 성적(性的)으로 평등한가?
9)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가?
10) 국민연금의 기금운영은 투명하게 되고 있는가?

Ⅲ. 결론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지난 5월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글이 인터넷에서 터져 나왔다. 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은 이 글을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연금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연금폐지운동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은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와 악화된 경제상황 때문에 아직까지 이슈가 되고 있다. 8대 비밀에 관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의 반박과 대대적인 국민연금관련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연금납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도에 대한 불신이 정부와 연금공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정부나 연금공단측에서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인터넷과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민연금이 과연 정치적 자금동원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국민의 복지에는 기여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 조에서는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이 어떠한 제도이고 국민들이 갖는 연금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을 살펴보려 한다. 쟁점에 대한 바른 답을 제시하여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연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문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사회보험
1) 정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을 정의하기를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했다(제3조 제3호). 즉, 사회보험이란 “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그 생활을 위협하는 사고에 대해서 일정 기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보험”이라 할 수 있다.

2) 구성요건
사회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질 것을 요구한다. 첫째, 보험의 일반 요건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경제단위의 결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발적 사고이다. 보험의 일반적 요건과 마찬가지로 우발적 사고를 전제로 하지만 사회보험의 경우 사고자체의 불확정성보다 도래시점의 불확정성이 대부분이다.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노령, 부양의무자의 사망, 건강상실, 실업 등이다. 셋째로, 공동위험에 대한 공동대처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상호적 충족을 의미한다.

3)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이 사보험과 다른 특성으로는 첫째, 강제성을 들 수 있다. 사회보험은 가입을 법률로 강제한다. 그것은 모든 국민에 대한 부양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 자유주의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 강제성은 사회주의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사회보험은 국민의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한꺼번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해도 점차로 확대해 나간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본다. 셋째, 사회보험은 정부가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따라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가 진다. 전체 국민의 생존에 관한 일이므로 사적 기업 경영에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넷째로, 사회보험은 특별세(보험료)로 운영된다. 보험료는 평균보험료제도를 택하게 된다. 즉, 고소득자는 많은 부담을 하게 되고 저소득자는 적은 부담을 지운다. 사회정의를 달성할 목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이룩하기 위해 급여내용을 결정한다.

#국민연금 # 사회보험 # 기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