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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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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복지]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아동수당제도의 개념 )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아동보육서비스
    2. 아동수당제도의 의의
    3. 아동수당의 효과와 영향
    4.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내용 (2004년 사회보장 예산 청원안에 의한 )
    5. 외국의 아동수당 사례
    Ⅲ. 결론 (우리조의 입장)

    본문내용
    오늘날 산업화 및 취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확대가족의 감소와 핵가족이 증대함에 따라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상호부조적인 네트워크가 단절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의 의식도 변화하여 아동을 갖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출생률의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확산됨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기능의 상실을 초래하였다.
    아동양육의 의미는 부모가 자녀의 육아를 책임지는 것 이외의 또 다른 의미로 장래의 노동력 혹은 사회보장제도의 담당수단을 기른다고 하는 사회적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자녀양육의 환경변화나 의식의 변화는 아동양육을 가정에게만 모두 위임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사실은 아동양육을 위해 사회전체가 원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국가 및 사회는 가정지원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 즉 가족복지정책 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국가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양육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가족(아동)수당제도 이다.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이라는 용어는 나라마다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아동의 생활보장을 구체화시키는 현금급여로서 아동수당(Children Allowance)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다. 이러한 아동수당제도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이렇다. 아동수당이라함은 아동양육에 따른 소득보장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고, 현재 세계 80개국 이상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대개 소득제한 없이(일본제외) 지급된다. 지급대상 연령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프랑스, 영국, 스웨덴이 16세 미만까지이며 독인, 덴마크, 네덜란드는 18세미만, 일본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다. 아동수당은 부모에게 지급되지만 부모의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이 자녀를 한명 또는 두 명을 두는 것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으며, 가족수의 감소에 따라 2000년대에 있어서 피부양율은 증가되고 부양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비생산적인 복지제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현재 1.63%의 낮은 출산율은 계속 감소될 전망이고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은 90년 5%에서 2021년 13.1%로 증가될 전망이다. 그리하여 2021년에는 노인부양비가 18.4로 되어 세대간의 부양부담의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아동수당이 지니는 의의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제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동(가족)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실정이고 최
    근 출산장려효과를 내고자 출산수당이다, 아동수당이다 말이 많은데 그 수준은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가정 중 월 5~7만원 안팎의 터무니없이 적은비용이다. 이러한 미흡한 과정 속에
    서 추진되어지고, 과연 10만원에도 못 미치는 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조는 이러한 국가의 제도 개혁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서의 아동수당의 정당성에 대해 입장을 밝혀보겠다.

    참고문헌
    1. 성영혜. 김연진 공저 아동복지 서울:동문사 2001.
    2. 박정란. 서홍란 공저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3.
    3. 장인협. 오정수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아동양육# 아동수당제도#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