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금융실명제와 지하경제-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5676-0001.gif)
![[경제학]금융실명제와 지하경제-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5676-0002.gif)
![[경제학]금융실명제와 지하경제-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5676-0003.gif)
![[경제학]금융실명제와 지하경제-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5676-0004.gif)
![[경제학]금융실명제와 지하경제-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5676-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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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지하경제의 정의
Ⅱ. 금융실명제의 개요
1. 금융실명제의 개념
2. 금융거래질서의 정상화
3.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여건조성
4. 부정부패 및 사회부조리 제거
Ⅲ. 사금융시장
1. 사금융시장의 정의
2. 사금융시장의 경제적 역할
3. 사금융시장의 특성
4. 사금융시장의 규모
Ⅳ. 금융실명제의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금융실명제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금융실명제는 한마디로 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물만 있다고 자동적으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은 아니다. 그 그물은 적절히 이용하여 투망을 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금융실명제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련제도와 유기적인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도 마찬가지로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더불어 세제의 간편화, 세정의 과학화 등 주변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지하경제의 정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경제활동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을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라 하고 있다. 지하경제를 지칭하는 용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하경제(Undergro- und Economy), 숨은경제(Hidden Economy), 검은경제(Black Economy), 현금경제(Cash Economy), 달빛경제(Twilight Economy)가 그 예이다. 이처럼 각각의 용어와 마찬가지로 지하경제는 불확실한 개념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지하경제란 용어에는 일반적으로 수상쩍다는 어감이 내포되어 있다. 절도, 강도, 마약밀매, 도박 등 행위 그 자체가 불법이어서 지칭되는 불법경제(Illegal Economy)도 지하경제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논하고자하는 지하경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세제로부터 도피한 보고되지 않은 경제행위라 정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