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일 김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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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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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한일 김분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일 분쟁의 원인
2. WTO 제소과정
3. 양국의 입장
1) 한국의 입장
2) 일본의 입장
4. 분쟁의 결과와 전망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김수입쿼터가 협상의제로 채택될 수 있었던 이유

1. 대일 김수출의 높은 수익

한국은 2006년 2월 현재 29개 국가를 상대로 HSK 분류에 의거한 세 가지(마른 것, 마른 것 외 기타, 조제한식용해초류) 품목을 수출하고 있고, 김 수출량은 동기간에 약 1143톤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총 730여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대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량 기준으로 3.7%에 불과하여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대미 수출 비중(59.1%)의 약 18분의 1에 해당하는 소량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대미 수출단가와 대일 수출단가의 차이이다.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일 수출의 단가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대미 수출의 경우와 비교하여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김양식 어가와 수출기업은 같은 작물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일 수출량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2. 대일 김수출의 중요 변수로서의 수입쿼터

한국 김의 대일 수출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수입 쿼터이다. 쿼터가 증가하기 시작한 1999년, 2배로 확대된 2000년, 매년 3천만 장씩 증량하기로 한 2001년의 경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 한다(2002년은 조사기간 중 유일하게 1월 수출량이 2월 수출량을 초과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김이 국내 수요를 넘어 매년 수급조절을 위해 폐기해야 할 정도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환언하면 한국의 김양식은 국내수요 목적 외에 수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1973년과 74년 김갯병 등 병충해와 일본 내 김생산 풍작이 수출가격의 폭락과 수출량 급감을 야기한 사례와 2006년 가격대비 품질이 좋지 않아 쿼터에 대한 계약률이 84%에 미치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적 변수도 유의한 경우가 있지만,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일본 김수출에 대한 가장 큰 변수는 일본의 수입 쿼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산 김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던 관행에서 2004년 글로벌 쿼터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대중국 쿼터 배정을 결정한 것은 일본의 김수입 쿼터가 한국 측의 긴급한 통상현안으로 부상하도록 방아쇠를 당긴 결과가 되었다.

Ⅱ. 본 론

1. 한*일 분쟁의 원인

1. 수입쿼터의 양면 : 제한과 독점보장

한국과 일본의 김 수입쿼터 협상은 한일국교정상화회담이 있던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회담에서 매년 240만속을 한국에 배정하기로 했었지만 그 후 일본 내 수급조절을 이유로 실질적인 김 수출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다시 김수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지만 당시 약속했던 240만속에 미치지 못하였다. 한국은 매년 일본 수산청 관계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꾸준히 쿼터 증량을 요구해 왔지만 이때마다 일본은 미온적 자세를 취하였고, 한국 역시 일본 김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쿼터량 자체에 불만이 있더라도 독점적 지위 보장에 만족하면서 이를 문제 삼기보다 현상유지의 자세를 취했다. 한국은 때로 일본 OTO(Office of Trade and investment Ombudsman)에 김 수입쿼터를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는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일본은 쿼터를 약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또 한국은 일본과의 FTA협상에서 일본이 수산물에 적용하고 있는 수입쿼터를 철폐해줄 것을 요청해왔지만, 이 문제는 농산물과 더불어 일본 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이 이 사안을 의제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FTA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2. 새로운 변수의 등장

이렇게 유지되어온 쿼터를 둘러싼 양국의 관계는 2004년 일본이 한국에만 부여해 온 쿼터를 익년부터 글로벌 쿼터 방식으로 전환하여 중국에도 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급변하게 된다. 글로벌 쿼터에서는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그 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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