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1-2. 인터넷 환경에 대한 배경
1-3. 기존 인터넷 환경의문제제기
1-4. 실명제 의견의 확산
2장.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관한 찬성입장
2-1. 사이버 폭력 예방
2-2. 여론조작 감소
2-3. 불법게시물의 감소
3장.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관한 반대입장
3-1. 표현의 자유 위축
3-2.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3-3. 실명제 효과의 한계
3-4. 사이버 통제
4장. 국내외 사례
4-1. 국내사례
4-2. 외국사례
5장. 결론논의
5-1. 우리의 견해
5-2.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
* 참고문헌
1-1. 정의
인터넷 실명제는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최초의 발단은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82조 6 '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261조 1항에 의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007년 1월 26일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5는 ‘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경우’ 본인확인제를 의무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30조(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는 일평균 이용자수 30만 이상(포털,UCC), 20만 이상(인터넷언론)을 본인확인제 의무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 계획은 법 개정의 지난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에 정해진 대로 10만 이상의 모든 인터넷사이트에 본인확인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얘기이다. 이와 관련해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의 일평균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2008년) 지정된 본인확인제 의무적용 대상은 37개 인터넷사이트이다.
현제 방송통신 위원회는 하루 접속 건수가 10만건이 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1-2. 인터넷 환경에 대한 배경
초창기 인터넷은 군사 목적이었고 이후 인터넷은 교육, 연구를 목적으로 비영리로 운영되었다. 그렇지만 인터넷의 상업성에 눈을 뜬 기업들에 의해 1990년대부터는 상업적인 네트웍으로 발전하고 이 후 영리 목적의 회사에 의해 인터넷은 상업 네트웍으로 발전하여 인터넷은 급속하게 일반인에게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1994년 6월 한국통신이 최초로 인터넷 상용 서비스(KORNET service)를 개시한 이래 많은 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ISP)가 생겨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의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생활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 인구는 3300만을 넘어셨고, 초기의 남성,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이 중심을 이루었던 이용자의 구성도 크게 변화되었다.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 전통적으로 공적 활동에서 배제되었던 주부들의 참여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ADSL이나 케이블을 포함한 초고속통신망의 보급과 맞물리면서 세계적으로도 앞서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적 공간으로 모든 사람들의 접근과 참여가 가능하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간섭과 통제가 어려워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 등 누구나 자신의 글을 통해 메시지의 생산자가 될 수 있고 자기주장을 할 수 있어 국민의 직접적인 여론형성 참여가 매우 수월해졌다.
과거 신문, 방송, 라디오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의 역할을 불특정 다수, 그리고 익명이 네티즌들이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며 영향력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사이버 여론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의를 내려보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안티사이트, 주요 홈페이지의 게시판까지 포함하며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와 PC통신서비스 업체가 여론매체가 될 수 있다’ 고 할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사이버 여론 매체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 될 수 있고 정보 공유의 자유가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의 파급력은 엄청나다.
문화일보
시사저널
인터넷 실명제 무엇이 문제인가, 민경배, , 2004
'사이버공간에 또 다른 내가 있다' 황상민, 2000, 김영사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이슈 및 정책적 접근, 2005년, 한국전산원,
전자신문 www.etimesi.com
디지털 타임즈 www.dt.co.kr
사이버 경찰청www.ctrc.go.kr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www.n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