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비정규직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 장단점
3. 비정규직 현황(통계)
Ⅲ. 대안탐색 1. 법개정안
2. 사례방안
Ⅳ. 결론
1. 우리은행 시사점
2. 의견
(1) 법개정
(2) 직무급제 일반화
(3)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4) 계약직 경력인정
(5) 시간계약직 활성화
(6) 협약을 통한 보호
(7) 교육체제 도입
Ⅴ. 토론
- 우리은행
우리은행 사건이 주는 시사점
2. 비정규직
비정규직이란?
한시적 근로자
고용의 지속성
기간제 근로자
근로 기간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
비전형근로자
근로제공 방식
취약근로자
노동계는 ‘취약근로자’도 비정규직의 범위에 포함
장점
경제적 효율성
특수한 직종에서의 필요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의 필요성
단점
저임금, 불평등 복지혜택
갱신거부를 통한 해고의 자유
단결을 가로막는 복수노조금지
장시간 근로의 구조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