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대리모 문제에 대한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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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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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윤리] 대리모 문제에 대한 찬반 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대리모 출산 계약 성립의 배경과 현 실태
(1) 대리모 출산 계약 성립의 배경
(2) 현재 우리나라의 대리모 출산 실태

2. 신의 영역의 침범에 대한 논쟁
- 찬성
- 반대

3. 여성의 상업화와 인권보호에 대한 논쟁
- 찬성
- 반대

4. 대리모 출산 및 계약의 법적 문제점과 분쟁사례
(1) 대리모 출산 및 계약에 따른 법적 문제점
(2) 대리모 출산 계약에서 빚어진 법적 분쟁 사례에 관한 판례
① Baby M 사건
②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도입된 ‘법적 어머니’의 개념
③ 씨받이 계약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

5. 법적인 관점의 대응방안

Ⅲ. 결론

※ 별첨
1. ★대리모에 관한 토론내용★ (‘08.11.24 MA104 PM15:00~17:00)
2. 대리모 출산에 대한 각 종교계의 입장
(1) 대리모 출산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
(2) 대리모 출산에 대한 개신교(기독교)의 입장
(3) 대리모 출산에 대한 불교의 입장

본문내용

Ⅰ. 서론

얼마 전 미국에서 자신의 손자들을 낳은 한 여성이 있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자시 달렌버그라는 이 여성은 그녀의 딸이 자궁절제술을 받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되자 자신 스스로 자청하여 딸 부부의 수정란을 자신의 몸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결국 무사히 세 아이들을 낳을 수 있었다고 한다. 자시 달렌버그는 자신의 손자들을 무사히 낳게 되어 행복해하고 딸 부부 또한 어머니가 무사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시 달렌버그라는 여성이 출산한 아이들을 과연 딸 부부의 아이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이다. 물론, 딸 부부의 수정란을 사용한 배우자간 인공수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아이를 낳는 목적이 불임이 된 딸 부부에게 자녀들을 안겨주기 위해서 였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아이들이 딸 부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 의미의 출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시 달렌버그가 단순히 자궁을 빌려주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을 출산하는 데 매우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 31주의 시간 동안 아이들과 그녀는 함께 생활해왔으며 서로를 피부로 느끼고 감정을 공유하는 상태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그녀를 단순한 대리모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리모는 사전적 의미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의 의뢰를 받아 아기를 대신 낳아 주는 여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를 뜻한다. 대리모 임신은 대리출산(surrogate birth)이라고도 하며, 보수를 받고 대리로 임신 ·출산을 하여주는 제3의 여성을 대리모(surrogate mother)라고 한다. 이와 같은 임신 및 출산방법은, 남편의 무정자증(無精子症) ·정자결핍증으로 인해 부인이 남편 이외의 정자를 사용해서 하는 비배우자 간 체외수정의 경우와는 반대의 방법이다. 대체로, 대리모임신은 난자를 생산 못하는 여성이나, 시험관임신에 실패한 불임여성을 위해서 하는 비상수술 단계를 말한다. 대리모가 이처럼 사회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대리모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의 존속과 유지에 큰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은 가족의 형성과 유지로 말미암아 사회 구성원의 생산을 이루어내며 그것을 유지한다. 대리모는 이러한 가족의 역할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제3자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논란거리를 지니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그 동안은 할 수 없었던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과 그것을 해도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대리모의 기술적인 방법론의 효율성,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보다는 대리모 시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제도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대리모와 대리모 임신이 내포하는 사회적인 측면의 문제를 법적 문제, 가족이라는 공동체적 의식에서의 문제를 통해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에 대하여 생각해볼 점과 의학 기술 발전이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되던 의학 기술이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치 재정립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대리모 문제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논쟁의 이슈들은 여러 부분에서 생명윤리와 연관되어 있다. 신의 영역인 생명탄생을 인간이 침범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 문제, 태어나게 될 아이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겪게 될 아이의 정체성 문제, 이와 연결되어 있는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이 겪게 될 갈등들, 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사회적 또는 종교적 논쟁들은 각각의 타당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찬반의 구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신’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련의 과정이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을 통해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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