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노총 창립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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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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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 민노총 창립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글을 시작하면서
2. 정치세력화란 무엇인가?
3. 무엇이 정치세력화를 방해하고 있나?
4. 다른나라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의 경험과 교훈
5. 민주노총 창립이 갖는 정치적 의의
6.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은?
7. 다가오는 정치일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8. 글을 마치면서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글을 시작하면서

지난 10월 14일부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일명 통합선거법)에 의한 [기부행위 금지 공고]로부터 96년 4월 11일 총선은 이미 시작되었다. 총선을 향한 각 정치세력들의 행보와 치열한 경쟁은 연일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 초기에 내걸었던 '개혁'을 국민들이 보란듯이 차버리고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친재벌 보수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친재벌정책으로 인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중소자본가들의 표를 의식, '중소사업자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근로자파견제도를 합법화시키려고 한다. 또한 지자체 선거이후 결성된 새정치 국민회의도 급격히 보수화되고 있다. 5,6공 인사 끌어 안기,노동악법 개정 유보, 국가보안법 존속, 자민련과의 보수색깔 논쟁 등 발표되는 정책과 언행들을 보노라면 지금의 정치상황은 각각의 정파들이 '누가 더 보수적인가?'를 놓고 경쟁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요구와 바램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지지정당을 잃고 기성정당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지 오래이다. 최근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읽고 反지역주의, 反3김의 기치를 걸고 국민들 앞에 나서고 있는 개혁적 국민정당(주)은 신선하게 다가오기는 하지만 이들이 과연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찍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역시 노동자와 민중들을 자신의 주요한 정치적 기반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반지역주의, 반3김 이상으로 분명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노조의 정치활동과 지방자치제 선거전략], 정영태, 1995.4.
[노동조합과 정치활동], 김세균, 1990.
[노동조합 정치참여제도], 손호철, 1990.
[한국사회와 노동조합의 역할], 김대환, 1990.
{민주화와 노동정치-한국, 브라질, 스페인 비교연구}, 조효래, 1995.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 신광영, 1994.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편, 한울, 1992.
{한국사회 노동자연구}, 김동춘, 1994.
{한국의 정치변동, 1987∼1992 :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대화, 199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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