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지적 재산권분야의 쟁점 및 합의점
3.우리 나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4.결론 및 전망
인간의 지적 연구 활동의 소산을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갖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총칭함
지적 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Right
ex) 특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
저작권
Copyright
ex) 문학작품, 음악, 방송, 미술 등
2.지적 재산권 분야의 쟁점 및 합의점
(1)저작권 보호 기간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인 저작권자 사후 50년을 저작권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 쟁점사항
합의점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
- 단, 보호기간 연장 시점을 협정문 발효 후 2년간 유예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 2006-22호(6.7)
전남대학교지역개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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