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정부] 우리은행의 민영화-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80-0001.gif)
![[기업과정부] 우리은행의 민영화-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80-0002.gif)
![[기업과정부] 우리은행의 민영화-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80-0003.gif)
![[기업과정부] 우리은행의 민영화-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80-0004.gif)
![[기업과정부] 우리은행의 민영화-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80-0005.gif)
![[기업과정부] 우리은행의 민영화-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80-0006.gif)
![[기업과정부] 우리은행의 민영화-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80-0007.gif)
![[기업과정부] 우리은행의 민영화-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80-0008.gif)
![[기업과정부] 우리은행의 민영화-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80-0009.gif)
![[기업과정부] 우리은행의 민영화-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80-0010.gif)
![[기업과정부] 우리은행의 민영화-1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80-0011.gif)
![[기업과정부] 우리은행의 민영화-1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80-0012.gif)
![[기업과정부] 우리은행의 민영화-1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80-0013.gif)
![[기업과정부] 우리은행의 민영화-1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80-0014.gif)
분야
ppt2.우리나라 은행의 국유화 상태
3.정부의 금융시장 개입 이론
4.정부 소유 은행의 성과
5.우리은행의 민영화 추진 이유
6.민영화의 방법들
7.결 론
8.참고자료
우리나라 은행의 국유화 상태
1970년대 – 상업은행 민영화
1980년대 – 외환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민영화
1990년대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 민영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민간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투입
2008년 현재 3대 국책은행 이외 우리금융과 서울보증보험의 지분을 지배적으로 소유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이론 – 개발 이론
정부가 경제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은행 소유
정부의 은행 소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민간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보정
총수요 및 성장을 위한 외부 경제를 창출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및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해 사용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이론 – 정치 이론
기업투자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개발이론과 비슷하지만,
정치인들은 사회적 목표보다 정치적인 목표를 강조
지지자들에게 고용, 보조금, 기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과 은행을 통제하려 함
정부의 은행 소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정부의 비효율성, 정치적 동기, 민영화의 이득을 강조
김현욱, , 2001년 하반기 정책심포지엄 논문집, 2001
전성인, , 2001년 하반기 정책심포지엄 논문집, 2001
이건호, , 국회 디지털 경제연구회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06
오정근, , 금융경제연구, 1999
나동민, 함상욱, 김현욱, , 한국개발연구원, 2002
송대희, 송명희, , 한국개발연구원, 1992
매일경제신문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