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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종군위안부 문제의 책임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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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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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종군위안부의 역사적 배경
    일본의 국제법 위반과 책임
    피해자 구제관련 권리
    현재의 진행상황
    한계와 지양
    본문내용
    위안부의 동원

    1932년 초 무렵부터 일본군에게 현지에서 매춘을 제공하는 위안소의 설립이 시작

    종군위안부의 동원과정에서 강제 및 유괴의 방법이 사용

    하루에 한 사람이 많은 경우 40~50명, 보통 20~30명, 적을 때도 5~6명 정도 일본군의 ‘정욕을 채우는’ 대상이 됨


    현재는?

    살아남은 위안부 여성은 극심한 고통 속에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

    일본 측의 자료가 아직 제대로 공개 되지 않은 상황

    일본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 진실의 여부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오리무중


    일본의 국제법 위반과 책임

    국제법 위반 내용

    ① 강제노동조약의 위반

    ② 부녀매매금지조약의 위반

    ③ 노예제도 금지 규범의 위반

    ④ 육전협약의 위반

    ⑤ 비인도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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