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당사자, 성립요건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노동법]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당사자, 성립요건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925-0001.gif)
![[노동법]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당사자, 성립요건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925-0002.gif)
![[노동법]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당사자, 성립요건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925-0003.gif)
분야
hwpⅡ.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Ⅲ. 단체협약의 당사자
Ⅳ.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Ⅴ. 단체협약의 신고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그 실질적 요건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와 형식적 요건으로 엄격한 요식성이 요구된다.
1. 실질적 요건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의 합의와 관련한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민법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는 그 성질상 어느 정도 다중의 압력이 전제된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위력을 배경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2. 형식적 요건
1) 서면 작성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작성된 이상 명칭이나 형식은 불문한다. 이는 협약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에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2) 서명․날인
단체협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한다. 이는 체결당사자를 분명히 하고 그의 최종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와 우리나라의 단체협약 체결관행을 고려하면 기명날인 등도 무방할 것이다.
3) 위반의 효과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에는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적 효력까지 일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