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퇴직연금제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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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퇴직연금제의 의의 및 도입배경
III. 퇴직연금제의 유형
IV. 퇴직연금제의 도입 효과
V. 퇴직연금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Ⅵ. 마치며
1. 문제점
(1) 다른 제도로 전환시 연계 미흡
직장 이동이 잦은 단기근속자의 통산이 어렵고, 퇴직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이 분리되어 있어 다른 제도간 이동시에 연계 또는 역할분담 체계가 미흡하다.
(2) 사회보장적 기능 미비
확정기여형의 경우 노후 생활보장 측면보다는 개인 자신의 투자수단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고, 기업연금의 사회보장적, 소득 재분배적 기능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
(3) 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적용문제
퇴직금제도가 강제되지 않는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과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 일용직, 계약직의 등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2. 해결방안
(1) 직장 이동시 통산장치 마련
직장 이동이 잦은 단기근속자가 증가, 퇴직금 중간정산제, 연봉제 확산, 제도간 이동성 제한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은퇴 시까지 계속 적립할 수 있는 개인퇴직저축계좌를 설정한다.
(2) 연금화 촉진 혜택 부여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업과 종업원에게 퇴직금보다 큰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제도의 도입으로서 노후생활의 불안감 해소와 퇴직이후의 생활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
(3) 중층적 사회보장기능 확대
노후 생활보장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