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독일의 노동법제 연구-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344-0001.gif)
![[노동법] 독일의 노동법제 연구-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344-0002.gif)
![[노동법] 독일의 노동법제 연구-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344-0003.gif)
![[노동법] 독일의 노동법제 연구-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344-0004.gif)
![[노동법] 독일의 노동법제 연구-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344-0005.gif)
![[노동법] 독일의 노동법제 연구-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344-0006.gif)
분야
hwp2. 독일 노동입법 개혁의 출발
3. 독일의 1990년대 노동법제의 변용
(1) 1991년 규제완화위원회 보고서
1) 1987년 12월 독일 연방정부가 결정한 바에 의하면, 독일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분석하거나 강화하려고 경제의 탄력화 및 규제의 방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언할 목적으로 1988년 3월에 `시장 역행적인 규제의 철폐에 관한 독립전문위원회' 이른바 `規制緩和委貝會'가 설치되었다. 그후 1991년에 동 위원회는 규제완화 입법을 주도하는 `시장개방과 경쟁'이란 노동법을 개혁하기 위한 기초 報告書를 제출하였다.¹
이 보고서의 기본입장은 제목처럼 `시장개방과 경쟁'을 경제정책의 지침으로 삼아 시장의 힘을 억제하는 규제를 없애고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었다. 1970년대 이후 경제의 정체와 실업자 증가의 원인을 지나친 경제규제에서 찾고 시장개방과 경쟁을 통하여 장래를 전망하고 있었다.
보고서의 규제는 거의 사람과 관계된 `기본규제'와, 특별한 집단과 관계된 `특별규제'가 있다. 여기서 규제완화의 대상을 삼은 것은 후자이다. 규제는 일부의 사람을 보호하지만 많은 비경제적인 것을 생성하고 시장체제의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생각된다. 특히 비용면에서 규제의 합리성을 검증하고 경쟁원리에 근거하는 시장력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구체적으로 더 큰 공공이익이 우선되는 경우, 시장·경쟁원리가 거부되는 경우, 시장에서 다른 기관에 맡김에 따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우, 또한 이러한 비용이 분명히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규제는 철폐·수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노동법의 규제도 이 분야이다.
국제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보고서, 특히 1980년대 美國과 英國의 규제완화의 동향에 중점을 두었다. 독일 경제가 처한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이들 국가에서 규제완화의 긍정적 부분만이 적극적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독일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전통적인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