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의 심리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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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심리의 내용과 심리의 범위
Ⅲ. 심리의 절차
Ⅳ. 주장과 증거조사
Ⅳ. 심리의 병합과 분리
1. 주장
가. 의의 : 주장이란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적 효과 또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 직권주의가 강하게 지배하는 심판심리에 있어서 재결청 및 심판위에 심리자료를 제출하는 작용으로서 의미가 크다. - 민사소송과 달리 주장책임문제는 없다.
나. 종류
1) 법률상 주장 :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자기의 판단의 제공
2) 사실상 주장 : 구체적인 사실의 존부에 대한 당사자의 지식이나 인식의 진술. 외계의 사실뿐 아니라 내심의 사실 포함
다. 방법
- 서면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술에 의한 주장제출도 가능
2. 증거조사
가. 증거의 의의 : 사건의 심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신을 주는 자료
- 인적증거, 물적증거
나. 증거조사
- 심리기관이 증거방법으로부터 증거자료를 감득하는 행위, 즉 증인이나 감정인등 인적 증거를 신문,청취하고 문서 검증물등 물적 증거를 설득 검사하는 심리상의 절차를 말한다.
- 직권탐지주의의 자의성 억제하고 당사자주의 요구를 가미하는 뜻에서 당사자의 절차적권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