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의 재결청에 대한 법규 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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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재결청의 구분
Ⅲ.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Ⅳ. 재결청의 권한승계
1. 권한
1) 행정심판위원의 위촉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재결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과반수 이상이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재결권
재결권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법적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하지만 심리권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재결청은 의결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다.
3) 집행정지 결정권
재결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집행정지결정권 역시 재결권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의무
1) 행정심판위원에의 심리회부 의무
심리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의결의 권한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가지므로, 재결청은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없이 그 사건을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