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에서의 사용자 개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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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사용자의 개념
Ⅲ.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과 확장
Ⅳ. 기타
1.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근기법상 사용자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공장장․이사 등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측면을 가지면서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보호법규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은 주로 ‘사업경영담당자’ 및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대체로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지시권과 감독권만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는 반면에, 이러한 지시권과 감독권의 행사 이외에도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이들은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자 겸 근로자에게는 재해보상․퇴직금 및 해고 등의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 사용자 개념의 확장
근로법의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최근에는 모자회사, 근로자파견, 하도급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장의 사업주 등에도 사용자성을 확대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라고 부른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이른바 삼면적 근로관계의 확산으로 제기되는 문제로서, 근로기준법은 도급관계에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