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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우리나라의 현재 금연 정책
2. 금연 정책의 문제점
3. 외국의 금연 정책
4. 바람직한 금연 정책
모자복지정책
Ⅰ. 문제제기
Ⅱ. 모자가정의 개념.
Ⅲ. 모자복지정책 현황 및 목표
1. 모자복지정책의 대상자 선정기준.
2. 모자가정의 복지정책 및 그 목표
(1) 아동부양수당 제도
(2) 모자복지법 개정
(3) 생계비 보조
(4) 교육비 보조
(5) 아동 방과후 프로그램.
(6) 모자가정을 위한 통합적 복지정책
Ⅳ. 결 론.
1. 우리나라의 현재 금연 정책
2. 우리나라의 현재 금연 정책의 문제점
3. 외국의 금연 정책
4. 바람직한 금연 정책
1. 우리나라의 현재 금연 정책
① 담배가격 인상이다.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 가격이 인상되면 흡연율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담배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② 간접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구역 확대 정책이다. 20년 전에는 기차나 버스 안에서도 흡연이 가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흡연자들은 모두 길거리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건물 안은 금연 구역이기 때문이다.
③ 흡연자들에게 금연 하도록 유도하고 홍보하는 활동과 금연을 도와주는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④ 금연 공익 광고 실시
2. 금연 정책의 문제점
① 담배 가격의 인상은 사실상 국민에게 세금만 더 걷히려는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실상 담배 가격 인상으로 흡연율의 하락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도리어 담배 사재기만 늘어나고 이걸 팔아 이익을 챙기는 소매상들만 이익을 본다.
② 금연 구역이 확대되어 금연자들에게는 좋지만 흡연자들의 인권이 문제가 된다. 흡연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 그들도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해로운 것을 한다고 해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대우 차원에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