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이론] 일본의 소비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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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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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상담이론] 일본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일본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1) 소비자정책 주요기관

(1) 내각부 국민생활국

(2) 공정거래위원회

(3)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

(4) 경제산업성

(5) 후생노동성

(6) 농림수산성

(7) 지방자치단체

(8) 국민생활센터 (NCSC: 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 of Japan)

(9) 소비생활센터

2) 소비자보호 주요법령

3) 주요 소비자보호제도

(1) 안전관리 관련

(2) 특수거래 관련

(3) 소비자 정보제공 관련

(4) 소비자교육 관련

(5)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본문내용

1. 일본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 일본은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을 국가가 중심이 되어 수립‧집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내각부 국민생활국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의 소비자정책을 종합‧조정
□ 일본은 2003년 5월 발표한 ‘21세기형 소비자정책 방향에 대하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존의 소비자보호기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선진적인 소비자정책 추진을 모색
□ 최근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의 목적에는 최근의 변화된 소비자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 소비자와 사업자간 정보의 질 및 양과 아울러 교섭력의 격차를 고려
- 소비자의 권리 존중 및 자립의 지원을 기본이념으로 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명백히 규정
- 소비자 이익 옹호 및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추진
□ 특히,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행정의 추진체계를 강화
- 여러 관계성청에 의해 실시되는 복잡‧다양한 소비자정책을 계획적‧입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복잡한 소비자정책 관련 제시책의 일체적‧전략적 추진을 위해 기존의 소비자보호회의를 소비자정책회의로 변경

참고문헌

한국소비자원(2004), 「소비자후생증진을 위한 정책간 시너지효과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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