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한국 대학의 문제와 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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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한국의 대학의 문제점
1) 대학 미충원율의 증가
2) 대학교육의 낮은 경쟁력
3) 크고 특색 없는 백화점식 종합대학
4) 사회적 요구와 괴리된 고등교육 인력양성 구조
5) 지방대학의 위기심화
6) 부족한 대학 교육재정 투자
2.구조적 문제점-외국사례와의 비교
1) 대학의 법적지위
2) 대학통제의 주체
3) 법인격의 주체(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취급이 다른데서 생기는 차이가 있다)
4)교수와 학생의 권력분점
3. 정부의 대학 정책의 문제점
1) 정부 대학 정책의 문제점 : 두뇌한국21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4. 한국 대학 문제의 해결책
1) 교수 1인당 학생 수 개선이 필요하다.
2) 대학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3) 한국판 맨하탄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5. 우리조가 생각한 대안
[ 한국 대학의 문제와 구조개혁 ]
1. 한국의 대학의 문제점
1) 대학 미충원율의 증가
■ 2001년도에 2.6% 내외였던 미충원율이 2003년에는 12.9%로 증가
■ 우리나라 전체 356개 대학(전문대학 포함) 중 67개 대학이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하는 실정
■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 미충원율이 현저하게 높음
☞ 대학 미충원은 대학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대학경영의 부실과 대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
☞ 비수도권 대학에서 미충원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지역 불균형문제와 함께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요인으로 작용.
2) 대학교육의 낮은 경쟁력
■ 스위스 경영개발원(IMD) 2001년 발표자료
세계 49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전체 순위는 28위이나 교육인적자원 경쟁력이 32위
(특히, 고등교육의 경우 효율성 부분에서 47위를 기록하여 경쟁력 저하가 두드러짐)
■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 48.6명 (OECD국가 평균 14.7명)
■ 우리나라의 전체 인적자원개발 수준은 선진국의 46% 수준
3) 크고 특색 없는 백화점식 종합대학
■ 고등 교육기관의 양적 증가
- 해방 후 1개의 대학으로 시작한 고등교육기관의 백화점식 학과 늘리기 경쟁
[4년제 대학 연도별 증가 추이] 71(70') -> 124(90') -> 194 (00')
- 1996년 대학 자율화 차원에서 대학설립 준칙 도입 후 2년 사이 21개 대학이 새로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