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1.1 영화줄거리 소개
1.2 로드 오브 워에서 등장하는 군산복합체(문제의식)
2. 본론
2.1 군산복합체의 개념과 대두 배경
2.1.1 군산복합체의 개념
2.1.2 군산복합체의 대두 배경
2.2 과거의 군산복합체
2.3 군산복합체의 국제적 현상과 변화
2.3.1 국제 군산복합체의 동향
2.3.1.1 탈냉전형 무기개발
2.3.1.2 군수산업과 민간산업의 발전방향
2.3.2군사혁신 추세와 군산복합체
2.3.2.1 선진국 군대의 역할변화와 특징
2.3.2.2 군 내부 및 민군 관계의 변화
2.4 우리의 현실 과제
2.4.1 한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대응방안
2.4.1.1 구조적 한계
2.4.1.2 대응방안
2.4.2 발전된 기술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조건
3. 결론
3.1 논문요약
3.2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발전 방향
인류 역사상 전쟁이란 단어는 끊임없이 등장한다. 동서양을 초월하여, 인류 사회는 모두 전쟁이라는 계기를 통해 급격한 변혁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크게 발전해왔다. 이런 특징을 가진 전쟁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겪게 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다. 이념의 변화나 생활양식의 발전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무기의 발전이 아닐까 싶다.
2005년에 개봉한 영화 로드 오브 워(Lord of War)는 현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무기 밀매상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영화이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유리 올로프(니콜라스 케이지)는 무기 밀거래상이다. 그는 전 세계의 무기를 어느 누구에게나 판다. 큰 전쟁 중 열에 여덟은 유리의 손을 거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될 정도로, 그는 '전쟁의 제왕(Lord of War)'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금액만 맞는다면 세계의 독재자, 전쟁광, 무기 밀거래상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무기를 판다.
유리는 모든 거래에서 자신만의 탁월한 협상력을 자랑하며 승승장구하고, 이 때문에 국제 인터폴 잭(에단 호크)의 집요한 추적을 받게 되지만 거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래가 더욱 위험해지면 위험해 질수록, 유리는 무기를 파는 행위에 더더욱 빠져들게 된다. 결국 그는 친동생까지 끌어들이며 자신의 무기 판매 사업의 범위를 급격히 넓히게 되고, '전쟁의 제왕 (Lord of War)'으로서의 그 위세를 더욱 높이게 된다. 하지만, 아프리카 내전에서 독재자와의 거래 도중 동생을 잃게 되고, 결국 독재자와의 최후의 협상 테이블 앞에 자신의 운명마저 내던지게 된다.
여기까지가 간략한 영화의 줄거리다. 영화 속에서 나온 무기 밀매상인 유리(산업체)와 군대, 그리고 정부의 복합체를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라 하며, 이 영화에서 나온 모든 사건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영화에서도 ‘유리’가 미국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군산 복합체는 대부분 미국에 중점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 군산 복합체들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부분 관련되어있다. 따라서 영화에서의 ‘유리’는 미국의 군산 복합체들을 ‘대변해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군산 복합체란 과연 무엇일까? 본론에서 정확하게 다룰 것이지만, 간단하게 제시해보겠다. 군산복합체는 조직화된 실질적인 단체가 아니라, 서로간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군부관료, 군수산업, 군사관련 정치인 등 이른바 ‘철의 3자 동맹’이라 불리는 주체들이 군산복합체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군산복합체는 전쟁이라는 수단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미국과 다르게 군산복합체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크게 발전하지 못 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그 논의에 앞서, 우리는 군산복합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 하는 것 인지 알아보고,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군산복합체의 변화양상과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군산복합체가 왜 발전이 더딘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는 이 상황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시 하겠다.
Ⅱ. 본론
1. 개념과 대두배경
가. 개념
‘군산복합체’란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어떤 사회적 실체 또는 조직 이라기보다는 군비의 확장을 둘러싸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비공식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 네트워크의 중심은 ‘군부관료’와 ‘군수산업계’, 그리고 ‘군사정책관련 정치인’ 등 이른바 ‘철의 3자 동맹’(Iron triangle)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1961년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대통령이 퇴임연설에서 “미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한 군산복합체(공동체)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군산복합체란 용어는 군비경쟁을 비판하는 뜻의 비판적 용어가 되었다. 실제로 세계 분쟁의 이면에는 항상 군산복합체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군산복합체는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사실 군산복합체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군산복합체라 하면 미국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는데, 미국에서의 군산복합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보통 군은 기업에 군사기술을 이전하여 군수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은 군에 무기를, 정부에는 정치자금과 세금을 제공하며, 정부는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해외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탈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유일한 군사패권국가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최신 군사무기의 생산과 발전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전 세계 국가들에 무기 판매를 본격적으로 활성화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내에서의 권력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무기시장의 역학관계를 새로이 형성, 확산시키게 되었다. 군산복합체는 전쟁을 일으키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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