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가정위탁 서비스의 정의와 유형
3 가정위탁 서비스의 역사
4.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필요성과 법적근거
5. 가정위탁서비스의 내용
- 가정위탁 보호의 조건
- 위탁가정의 자격
- 가정위탁 보호의 절차
6. 가정위탁 서비스 현황
- 가정위탁 현황
- 가정위탁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원
7.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 센터방문
- 센터소개및 역할
8. 가정위탁서비스의 개선방향
-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문제점
- 가정위탁보호의 개선방안
9. 조의 결론
-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중심으로
10. Q & A
1) 가정위탁 서비스의 정의
친부모의 특별한 사정 (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수감 등 )으로 아동이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정기간동안 일반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아동복지 서비스이며 친가정 복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2) 가정위탁 서비스의 유형
서비스 유형
① 무료위탁 (Free Home)
- 위탁가정이 보수를 받지 않고 아동을 보호하는 것
② 유료위탁 (Boarding Home)
- 위탁받은 가정이 아동을 보호하고 그 대가로 원가정이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으로, 오늘날 가장 많이 활용
③ 고용위탁 (Work or Wage Home)
- 위탁기간 중 아동이 노동을 하여 숙식비나 추가적인 비용을 벌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일을 하는 위탁형태
④ 입양위탁 (Adoption Home)
- 입양수속 중인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위탁의 형태. 우리나라에서는 국외입양
아동을 대상으로 입양위탁 실시
⑤ 집단위탁 (Group Home)
- 집단위탁 가정은 새로운 형태의 위탁가정보호 형태로 시설에서 운영하는 5~12명
이하의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집단가정
위탁 양육자에 따른 유형
① 대리양육가정
- 부모이외의 부양의무자인 친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② 친인척 가정위탁
-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③ 일반가정위탁
- 아동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일반가정에서 아동을 위탁하는 경우
3) 가정위탁 서비스의 역사
- 우리나라에서의 현대적 의미의 가정위탁제도는 1950년대 이후 추진.
‣ 그러나 정부가 직접 관여하기가 적합하지 않아 민간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가정위 탁사업을 실시.
연도
기관
1965년
홀트 아동복지회, 사회복지회
1972년
동방아동복지회
1990년
한국사회봉사회
‣ 위 4개 기관에서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위탁사업을 실시. 홀트 아동복지회나 기독교양자회 등에서 근무하던 외국인사회복지사들이 그 당시의 열악한 시설환경으 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양대상아동을 위탁가정에 의뢰하고 아동이 입양가 기 전 까지 일시적으로 위탁보호 하던 제도이었다.
‣ 그러나 부모가 일시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일정 기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의 전통적인 형태의 가정위탁보호는 법으로 명시만 되어있었을 뿐 2003년까지는 거의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 1985년 한국정부는 가정위탁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고 그 일환으로 1985년 5월부터 인 천과 광주의 2개 직할시를 대상으로 가정위탁보호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1991년부터 는 이를 전국에 확대할 방침이었다(허남순, 1991). 그러나 1985년에 시도한 시범사업은 위탁아동이나 위탁가정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행정적인 뒷받침 부족으로 인 해 더 이상 확대 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시범사업의 실패는 가정위탁보호제도가 한국에서는 힘든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대신 시설보호가 필 요한 아동 중 시설 보호를 거부하거나 시설 보호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 아동들은 소년소녀가정세대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들 아동을 보호 하였다. 이들 아동들은 시설보호 보다는 자신들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그대로 거주하기를 원하며, 아동들을 보살 펴 줄 수 있는 친인척이 주위에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시설보호 보다는 소년소녀가정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고 정부는 생활보호 차 원에서 각종 지원을 제공하였다.
공계순 외, ‘아동복지론’
허남순, 논문 ‘한국의 가정위탁의 역사와 현황’
신혜령 ‘위탁아동 양육 및 자립 프로그램’
배광호, 논문‘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
사회복지과 대학생모임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social86.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