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성립에 대한 민법상 검토
![[민법]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성립에 대한 민법상 검토-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949-0001.gif)
![[민법]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성립에 대한 민법상 검토-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949-0002.gif)
분야
hwp2. 연대채무의 법률적 성질
3. 연대채무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
(1) 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계약이나 유언 등의 법률행위이다. 연대의 특약은 명시적․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대판 80.3.11. 80다15 수표를 담보로 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 수표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은, 돈을 대여하고 그 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수표의 액면금 범위내에서 민법상의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연대의 약정은 1개의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乙이 甲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후에, 丙이 甲과의 별개의 계약으로 乙과 연대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
(1) 민법의 규정
ⓐ 법인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법인․이사 기타 대표자의 손해배상의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결에 찬성, 집행한 사원․이사 기타 대표자의 연대배상책임(제35조 2항),
ⓑ 임무를 해태하여 법인에 손해를 준 수인의 이사의 법인에 대한 책임(제65조, 곽윤직 총칙260면),
ⓒ 사용대차․임대차에 있어서의 공동차주의 의무(제616조, 제654조),
ⓓ 공동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