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소비자파산의 의의와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법학] 소비자파산의 의의와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992-0001.gif)
![[법학] 소비자파산의 의의와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992-0002.gif)
![[법학] 소비자파산의 의의와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992-0003.gif)
분야
hwp2. 파산선고시 절차
3. 파산선고사실의 효과
4. 면책신청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파산자라 한다. 파산자는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되어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으며,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지위나 주식회사의 이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다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그 밖에 파산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전보 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배당을 받고 아직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서 파산자가 갚아야 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파산자는 남은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 변제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남아 있는 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