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일본의 출입국관리
1. 출입국관리행정의 법적근거와 기본이념
1) 법적근거
2) 출입국관리의 기본이념
3) 출입국관리행정의 연혁
2.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개정
1) 개정의 배경
2) 개정의 개요
Ⅲ. 중국의 출입국관리
1. 출입경관리의 대상
1) 중국 공민
2) 외국인
2. 출입경관리의 임무
1) 출경과 입경신청을 법에 따라 수리하고 허가한다
2) 출경과 입경증서를 법에 의거 발행한다
3) 출입경 심사
4) 출입경위반 활동을 발견, 제한하고 처벌한다
5) 국적업무를 처리한다
6) 섭외사건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처리한다
Ⅳ. 필리핀의 출입국관리
1. 출입국관리행정의 법적기초
1) 개요
2) 관련법령
2. 출입국관리행정의 조직구조
1) 조직
2) 인원
3) 예산
3. 출입국관리의 현황
1) 일반현황
2) 현안문제
3) 전망과 대책
Ⅴ. 홍콩의 출입국관리
1. 출입국관리행정의 조직
1) 관장기관
2) 관련법령
2. 출입국관리의 현황
1) 일반현황
2) 현안문제
3) 장래대응
Ⅵ. 미국의 출입국관리
1. 사전입국심사제도(Preinspection System)
1) 입법취지
2) 내용
2. INSPASS 제도
1) 연구 필요성
2) 현황
2) 신청자격 및 절차
4) 기대효과
5) 참고사항
3. PIS 제도
1) 도입배경
2) 개선안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Ⅱ. 일본의 출입국관리
1. 출입국관리행정의 법적근거와 기본이념
1) 법적근거
(가) 외국인의 입국, 재류, 출국에 관한 사항을 1951년 10월 4일 정령 319호로 공포하여 제정
(나) 외국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1952년 4월 28일 법률 제 125호로 공포하여 제정
박기식, 출입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안보과정, 1990
이석용, 국제법-이론과 실천, 세창출판사, 1995
이한기,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1996
이중범·이병조, 국제법신강, 일조각, 1994
정인섭, 외국인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출입국관리업무편람, 법무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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