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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의의와 중요성,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결정,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현황과 문제점,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 사례,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정책 과제 분석

 1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의의와 중요성,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결정,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현황과 문제점,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 사례,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정책 과제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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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의의

    Ⅲ.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중요성

    Ⅳ.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결정

    Ⅴ.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현황과 문제점
    1. 최저임금 결정과정
    1) 준거지표
    2) 적용시기
    3) 갱신주기
    4) 적용구분
    5) 공익위원 선출방식 및 위원회 구조개편 방안
    2. 최저임금 적용대상
    1) 연소근로자
    2) 양성훈련자
    3) 수습근로자
    4) 감시·단속적 근로자
    5) 정신·신체장애인 근로자
    6) 외국인근로자
    7) 가내근로자
    3. 최저임금 산입임금
    1) 고정상여금
    2) 현물급여
    3) 초과운송수입금

    Ⅵ.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 사례
    1. 현행 법정최저임금
    2. 최저임금 미만 수령허가(Under-Rate Permits)
    3. 숙식비 공제
    4. 최저임금제 집행
    5. 동일임금 관련법규
    6. 합의에 의한 임금결정
    7. 임금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법규
    8. 임금공제
    9. 초과지급액의 회수
    10. 임금 및 근로시간 기록
    11. 체불임금의 회수
    12. 법정관리 사업장
    13. 최저임금
    14. 개인의 책임(Personal Liability)

    Ⅶ.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정책 과제
    1.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기준 확립
    2. 공익위원 선임 방식 개선
    3. 적용대상 확대
    1)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식의 개선
    2)취업기간 6개월 이하 18세 미만 근로자의 특례규정 폐지
    3)감시 또는 단속 근로 종사자의 최저임금 예외규정 폐지
    4)정신신체장애 혹은 양성훈련자의 최저임금 적용 예외 재검토
    5)수습 노동자 중 시용 노동자의 적용예외 폐지
    6)가내노동법 제정 및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4. 최저임금 적용시기 변경
    5. 근로시간단축 시 월정 최저임금의 보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저임금제란 노동시장의 자율적 임금결정 기구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저임금을 일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제는 대영제국의 식민지였던 뉴질랜드(1894년)와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1896년)에서 처음 실시되어, 20세기초에는 영국(1909년), 미국 매사추세츠주(1912년), 프랑스(1915년) 등 선진국으로 확산되었고,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된 제도이다. ILO의「1928년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 제26호」를 비준한 나라가 101개국,「1970년 최저임금결정 협약, 제131호」를 비준한 나라가 41개국에 이르는데,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도 대부분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그 수준도 비현실적으로 낮아,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최근 청와대 노동복지수석이 ꡒ현재 유명무실해진 최저임금제도를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ꡓ라고 언명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단순히 정부 고위당국자가 ꡐ최저임금의 적용대상 확대와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ꡑ를 약속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임금소득 불평등과 소득분배구조의 왜곡이 심화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년부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노동운동의 대응도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제가 대폭 개선된다는 보장은 아직 없다. 만약 노동운동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소폭에 그치거나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ꡐ모든 사업장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ꡑ는 이미 대통령도 공언한 사항이고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므로, 이변이 없는 한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그밖에 최저임금 관련 법제도나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는 무엇 하나 보장된 것이 없다.
    참고문헌
    ․ 김유선,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주요노동경제지표분석
    ․ 배무기(1983), 최저임금제의 한국적 모형,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임금의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연구
    ․ 유경준,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1), 최저임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 최저임금위원회(2002),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법 제도
    ․ 최저임금제(2005), 최저생계임금 현실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보고서, 전주시의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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