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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법] 인터넷 모욕죄(사이버모욕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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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현대법] 인터넷 모욕죄(사이버모욕죄)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정의

    현황

    문제점

    해결책

    결론
    본문내용
    최근 화제가 되고있는 연예인들의 자살
    그 중 악플로인한 정신적고통은
    자살의 많은 이유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악플에 대한 대응법안으로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을 추친하고있다.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과 같은 사이버 공간 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를 말한다.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이다.


    인터넷 공간이라고 해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성역은 아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더구나 인터넷상의 욕설과 비방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된다. 현실 생활에 비하면 피해가 인격 살인에 미치는 정도다.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참여와 소통의 순기능을 발전시키자는 것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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