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통제와 행정개혁이란 무엇인가-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72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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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통제와 행정개혁이란 무엇인가-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726-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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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1절 행정책임
제2절 행정통제(행정책임성의 보장방안)
제2장 행정개혁과 기관형성
제1절 행정개혁
제1항 행정개혁의 본질
제2항 행정개혁의 목표와 필요성
제3항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 - M.Weiss의 견해
※ 점증모형
※ 관리과학, 체제분석, 정책분석
※ 기획의 미래예측기법
※ 공 익(公 益)
※ 사회지표
※ 동기부여이론의 체계
제1절 행정책임
1. 의 미
행정인 또는 행정기관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공익-공직윤리-법의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2. 필요성
1) 행정의 전문화-복잡화-재량권의 확대
2) 위임입법의 증대
3)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추진
4) 국민통제의 취약성
3. 행정책임에 대한 논쟁
1) H. Finer - 입법-사법-정당 등의 외부적 통제
2) C.J. Friedrich - 관료들의 내부적-자율적-도덕적 책임을 강조
제2절 행정통제(행정책임성의 보장방안)
1. 개 념
행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적-사후적 제어장치로서 행정조직의 하부구조나 참여자들이 조직 목표나 규범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재와 보상 등의 활동
2. 필요성
1) 행정의 재량권과 전문성의 확대
2) 시민적 정치의식의 결여와 정치-행정문화의 낙후성
3) 행정권의 남용가능성이 커짐
4) 예산규모의 증대와 행정성과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