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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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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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개 관

1.
연구 목적

2.
국책은행의 기본내용

Ⅱ. 국책은행의 고임금 및 복리후생의 문제

1.
합법적 고임금

2.
편법적 인상

3.
과도한 복리후생의 문제

Ⅲ. 고임금 및 복리후생과 경영성과

1.
효율임금가설

2.
고임금(및 복리 후생)과 경영 성과와의 관계

Ⅳ. 고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한 비판적 접근

1.
경영 성과 측면의 접근

2.
당위적 측면의 접근

3.
산업 균형 측면의 접근

4.
사회적 측면의 접근

Ⅴ. 대 안

1.
임금 피크제의 확대 도입

2.
아웃 소싱[outsourcing]의 확대

3.
예산안 심의회의 설치

4.
국민의 역할 제고

Ⅵ.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 목적

Groshen(1991)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 간 임금격차의 49%는 학력, 근속연수, 인종, 성별 등 개인의 생산성 관련 특성과 산업, 업종, 노조유무 등의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도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상이한 임금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동일한 논리로 국책은행이 민간은행과 업무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고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동일한 업무에도 상이한 임금이 조직의 생산성에 차이를 가져오는가?
본 연구는 국책은행의 고임금과 과도한 복리후생문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고임금 및 복리후생과 경영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국책은행의 기본내용
[그림 1]

- 기관유형

기타 공공기관(국책은행, 특수은행)

- 기관설립근거
한국산업은행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의 자본재수출과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주요자원 수입 등에 필요한 중장기 금융을 제공하고, 대외경제협력 기금 및 남북협력 기금을 운용ㆍ관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해 설립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지원 정책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그 경제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

- 기관의 상위 또는 통제부서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

- 기관장의 선임권자

대통령

한국산업은행법
제12조 (임원의 임명) ①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부총재 및 이사는 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③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 (임원의 임면) ①은행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전무이사 및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1조 (임원의 임면) ①은행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참고문헌

⍟기업 간 임금격차에 관한 효율임금가설적 접근 - 양동훈-
⍟감사원자료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홈페이지
⍟공공기관 창의경영 시스템
⍟삼성경제연구소
⍟통계청
⍟[월간midas]- The monthly economic magazine of Asia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 도입, 운영사례 - 황석병
⍟임금피크제 설계와 운영방법 -고진수
⍟조선닷컴
⍟연합뉴스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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