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국민임대주택사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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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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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국민임대주택사업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연구의 시작
1. 사례의 선정이유
2. 사례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Ⅱ.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소개
1. 국민임대주택이란?
2. 국민임대주택의 시간에 따른 변화
(1) 1기(- 전두환 정부까지)
(2) 2기(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3) 3기(김대중 정부)
(4) 4기 (노무현 정부)
Ⅲ.�정책사례분석
1. 정책의 문제, 원인 및 국책사업으로 지정된 이유
(1) 1기 (전두환 정부)
(2) 2기 (노태우 정부)
(3) 3기 (김대중 정부)
2. 정책 목표
(1) 정책목표 - 국가적 관점

Ⅳ-1. 정책의제 설정과정
1.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의 설명 모형
2. 주요 정책 참여자와 정책 네트워크
(1) 정책참여자
(2) 정책 네트워크
Ⅴ-1. 정책대안의 형성

Ⅳ-2. 정책의제 설정과정
1.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의 설명 모형
2. 주요 정책 참여자와 정책 네트워크
(1) 정책참여자
(2) 정책 네트워크
Ⅴ-2. 정책대안의 형성
Ⅵ. 정책결정
1. 정책결정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2. 정책과정의 설명모형
Ⅶ. 정책오차
1. 정책효과와 정책오차에 대한 분석
2. 정책의 수혜집단, 피해 집단

본문내용

Ⅰ. 연구의 시작
1. 사례의 선정 이유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된 정책 중 하나였다. 그간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투기 수요에 대한 대처’와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공급’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임대주택사업’은 그 중 후자를 대표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 실수요에 대한 공급으로서는 가장 의미 있는 정책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시행 후 6여 년간 다양한 사례와 과제들을 남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민임대주택사업’은 그간의 부동산 정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부동산 정책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연구 주제로 선택했다.

2. 사례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한국 임대주택사업은 ‘70년대 초반 처음 그 시초가 등장한 이래 현재에 이르 기 까지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박정희 정부로부터 현재 이명박 정부에 이르 기까지 모든 정부는 각기 상이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해왔다. 본 연구는 그 중 ’89년도 노태우 정부에 의해 발표된 ‘영구임대주택사업’과 ‘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래로 추진되어 온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선택해 연구한다.

(2) 공간적 범위
임대주택사업은 본질적으로 전국에 걸쳐 전개된다. 단 개별 사업의 경우 제한된 지역 범위를 갖기도 한다. 본 연구가 분석하는 ‘영구임대주택사업’과 ‘국민임대주택사업’은 공간적으로 제약된 정책은 아니지만 그 시행 물량이 서울과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몰려있는 경향이 있다. 단, 정책학적 측면에서 볼 때, 양 사업에 있어 이러한 공간적 제약이나 분포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Ⅱ.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소개
1. 국민임대주택이란?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한 삶의 보금자리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아니한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 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2. 국민임대주택의 시간에 따른 변화
(1) 1기(- 전두환 정부까지)
일시
사건일지
주요특징
1970년 이전
임대주택제도 미 정착

1971년
최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공사의 서울개봉 13평 임대주택, 1년 만기 임대주택 공급
1982년 3월
‘임대주택육성방안’ 발표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1984. 12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정
임대주택에 대한 택지, 금융, 조세지원의 대폭확대로 임대주택건설촉진

(2) 2기(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일시
사건일지
주요특징
1988년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영구임대주택의 최초공급
1993년 12월
‘임대주택법 제정’
매입임대사업 활성화 등 민간사업자 참여확대

참고문헌

『영구임대주택의 정책결정과정』, 이영환, 1996

『공공임대 주택정책 정부별 비교 연구 -3개 정부(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를 중심으로-』, 배문호, 2004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한스미디어, 2007

『주거복지와 공공임대주택』, 박윤영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일, 2007

『한국의 공공임대주택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장기(20년이상),영구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이병의, 1992

『영구임대주택의 정책결정과정』,『한국지역개발학회지』16권 4호, 하성규, 배문호, 2004

『국민임대주택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2권 2호, 박윤영, 2006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경영연구소 사회과학정책연구원, 박원규, 주명걸, 2005.

http://kookmin.jugong.co.kr/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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