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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휴가 시기 지정권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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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노동법] 휴가 시기 지정권 판례평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휴가시기 지정권과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권이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사전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대상판결과 같이 무단으로 7일정도를 결근하는 것을 사후에 연차휴가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며, 참조판례와 같이 노동조합의 투쟁의 일환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이므로 노조법의 규제를 받는다. 대판 1991.1.23 90도 2852.
    으로 사용하는 등 연차휴가에 대한 목적이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휴가를 거부할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 노동법』, (주)중앙경제사, 2008.
    #노동법# 휴가# 판례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