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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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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복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Gilbert와 Specht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으로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본질적인 성격을 평했다.
    ․ 누가 급여를 받는가?
    ․ 무엇을 받는가?
    ․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 누가 급여를 지불했는가?

    길버트와 스펙트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급여대상, 재원, 전달체계, 급여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 4가지 분석틀은 사회복지 정책이 무엇을(급여의 내용), 누구에게(급여의 대상), 어떻게(재원과 전달체계)제공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4가지 분석 대상을 각각 할당체계(급여의 대상),급여체계(급여의 내용), 전달체계, 재원체계라고도 한다.

    선택의 차원
    의미
    선택의 대안
    할당
    (allocation)
    수급자격:
    대상체계

    귀속적 욕구
    사회적공헌/사회적으로 부당하게당한손실에 대한보상
    전문가 판단에 의한 진단적 차별
    개인 또는 가족의 자산상태에 따른 욕구

    급여
    (benefits)
    급여종류:
    급여체계

    현금, 사회서비스, 물품, 신용(변제), 물품교환권(증서), 기회,권력등

    전달
    (delivery)
    전달방법:
    전달체계

    중앙집권 또는 지방분권, 복수서비스 또는 단속서비스
    동일건물 내 위치 또는 다른 건물에 위치, 협력관계 또는 대화단절
    , 전문가 의존 또는 소비자 및 준전문가 의존, 공공행정가 또는
    민간행정가

    재정
    (finance)
    재정마련방법:
    재정체계

    공공재원(사회보험, 과세), 민간재원(사용자부담, 민간모금 등),
    공공과 민간재원의 혼합


    본문내용
    1. 급여의 대상(자격조건)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①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라는 관점이다.
    모든 복지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 서비스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게 한다.

    ② 선별주의(선택주의)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욕구와 필요를 토대로 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비용의 절약이 있어서 비용효율적인 가치가 발생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의 분리와 낙인(stigma)이 발생할 수 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구분
    보편주의
    선별주의
    주요내용
    사회의 모든구성원들에게 정부가 서비스나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
    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특정한 인구 범주(아동,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또는 시민이라는 사실 외에 어떤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다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장점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심리적․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의구매력을 일정수준에서 유지(유효수요)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
    단점
    비용이 많이 들며,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산조사 과정과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 할 수 없다.
    예
    아동수당, 가족수당,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모든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교통비지급
    공공부조와 빈민을 위한 공공주택



    2) 급여의 자격조건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사회복지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부여된 욕구, 보상, 등급분류, 자산조사 욕구의 네가지로 나누었다.

    구분
    내용
    대상자
    욕구판단기준

    귀속적 욕구
    특정한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 인구학적 조건이나 국적의 여부 등
    집단
    규범적 판단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

    ↕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
    보상
    일정요건을 갖추고 기여를 한사람 도는 사회적 공헌․희생을 한 사람
    집단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
    진단적 차별
    (등급분류)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한 분류. 예: 장애연금의 등급분류
    개인
    전문적 등급분류
    자산조사욕구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
    개인
    경제적 기준


    송근원․김태성 교수(1995)는 위의 4가지 기준이외에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급여의 자격조건으로 거주여부와 거주기간, 인구학적 조건, 기여, 근로능력, 자산조사, 전문적 또는 행정적 판단이라는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 복지# 정책# 분석# 분석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