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 외부불경제와 정부실패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7
8페이지 / hwp
1,100원
33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금융산업] 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경제론] 중소기업의 침체와 극복 방안

기업 윤리 레포트

[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의 사례를 통해 본 기업구조조정의 추진배경, 기업구조조정의 유형과 기업구조조정의 방법 및 기업구조조정의 추진방안 심층 분석

[IMF] IMF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의 배경과 영향, 인도의 IMF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 사례, 당시 IMF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의 극복정책, IMF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 이후의 상태와 정책방향 분석

지식기반경제와 한국문화

소개글

[공공경제] 외부불경제와 정부실패에 대한 자료입니다.

「외부불경제」

1.외부효과의 개념

2.외부불경제의 사례

3.외부불경제의 해결방안

「정부의 실패」

1.정부 시장개입의 필요성

2.정부의 실패

3.정부의 실패사례

4.정부실패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외부불경제」

1. 외부효과의 개념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 (외부 경제, external economies)이나 손해 (외부비경제)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외부효과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과자를 만들어 오던 제과점이 있었습니다. 이 제과점에서는 60년이 넘도록 사용해 온 분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과점 바로 옆에 의사가 새로 개업을 하였습니다. 처음 8년간은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이 병원에서 제과점의 부엌 바로 맞은 편에 새로 진찰실을 들이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과점의 부엌에 설치된 분쇄기에서 나오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의사가 제대로 진찰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turges vs. Bridgman)

② "코코넛 열매의 섬유질을 원료로 매트를 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짠 매트는 표백제에 담근 다음 널어 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인근의 황산 암모니아 제조공장에서 발생된 거품이 표백제와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매트의 색깔을 검게 변질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매트제조업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ooke vs. Forbes)

③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두 집 다 나무를 때고 살았는데 40년간을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집에서 헌 집을 헐고 새로 지으면서 벽을 전보다 더 높이 세워 지붕을 얹자, 그 아래에 있는 옆집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불을 땔 때마다 집안으로 연기가 들어오게 된 집에서 새로 집을 지은 이웃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Bryant vs. Lefever)

이상은 199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시카고대학의 코즈(Ronald Coase)교수의 논문(The Problem of Social Cost, 1960)에 나오는 실제 판례들이다. 이러한 예들은 어느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다른 경제주체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데,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외부성(externalities) 또는 외부효과(external effects)라고 부른다.

#정부 #외부불경제 #외부 #불경제 #실패 #한보 #해결방안 #문제 #시장 #자원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