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정부실패의 요인
1. 지식과 정보의 한계성
2. 이익집단에 의해 정부정책이 포획되거나 변질
3. 정부조직의 비대화·관료화
4. 공직자가 공익보다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구
Ⅲ. 공기업의 문제점
Ⅳ. 해결방안
1. 민영화
2. 제3섹터의 등장
※ 참고문헌
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실패한다. 시장이 실패하면 자원배분은 비효율적이 된다. 이러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경우에 따라서 독점규제, 공공재공급, 피구조세, 규제, 역선택방지를 위한 법적 강제력동원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한다고 하였다. 한편 시장이 실패하지 않아 자원배분이 효율적인 경우에도 정부는 소득을 재분배하거나 또는 가치재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 자신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정잭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정부실패의 요인
정부가 가진 지식과 정보의 한계성 때문이다.
화폐 발행을 증가( 축소)한다거나 정부 예산을 확대(축소) 편성할 때도 정책 결정, 실행과 효과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경기변동 등 시장 불완전성을 보완하겠다는 정부 노력이 도리어 경제를 더욱 해치는 예가 종종 있는 것이다.
후발 산업국인 한국은 특히 정부 주도 경제개발을 추구함으로써 급성장 도 이뤘지만 경제에 많은 왜곡도 유발했다. 한국 정부가 개발연대에 추진한 경제정책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내수산업보다는 수출산업을 , 소비자보다는 생산자를, 경쟁기업보다는 독과점 기업을 육성한 대표 적인 불균형 고도성장이었다.
이러한 불균형 근대화 전략은 결국 소수 재벌기업에 희소한 자금과 인력 등 경제력을 집중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소득분배 불평등과 지역간 불균형 또한 심화시켰다.
1. 나성린·전영섭, '공공경제학', 학현사, 1996.
2. 임봉욱, '공공경제학', 도서출판 지샘, 2000.
◁ 인터넷 자료 ▷
1. http://www.mofe.go.kr (재경부)
2. http://www.nso.go.kr (통계청)
3. http://www.hanyang.ac.kr/news/
4. http://www.mk.co.kr (매일경제)
5. http://cc.kangwon.ac.kr/
6. http://www.tgedu.net/
7. http://www.dgedu.net/
8. http://www.cykim.pe.kr/
9. http://www.moct.go.kr (건설교통부)
10. http://sei.knu.ac.kr/ysoh/np-2.htm
11. http://www.winitech.com/
12. http://www.dl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