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정부(공공)지출의 경제적효과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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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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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정부(공공)지출의 경제적효과와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국방비지출의 국민경제 환원효과 ...p2
2. 임대주택건설정책의 경제적 효과 ...p3
3. 임금보조제(wage subsidy)의 경제적 효과 ...p5

본문내용

1. 국방비지출의 국민경제 환원효과

국방비 및 그에 의해 건설, 유지되는 ‘국방부문’은 경제적으로는 ‘낭비’이고 ‘비생산적’이라는 인식이 상존하고 있고, 이것이 국방예산의 억제/삭감 주장의 한 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비 및 국방부문은 안보와 평화의 창출․유지라는 그 본연의 기능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도 '낭비'이거나 '비생산적'이지 않으며, 많은 부분이 국민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환원됨으로써 여타 지출 이상으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비의 이러한 효과를 ‘국방비 지출’만의 경제성에 국한하지 않고, 그것에 의해 건설․유지되는 ‘국방부문’ 전체를 국가경제의 한 부문(sector)으로 파악하여 그 경제적 역할을 보다 광범위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국방비 및 국방부문은 그 본연의 기능이 전쟁억지와 평화유지, 즉 ‘안보’를 창출하는 것이다. 안보는 전 구성원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고 또 매 순간 소비하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와 중요성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재화이다. 따라서 설사 국방비의 여타 경제적 효과가 전무하더라도, 안보라는 공공재를 창출하는 한 그것은 이미 ‘경제적’인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안보공공재’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국방비 지출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발휘한다.
이와 같은 효과로는 첫째, 국방비는 그 자체가 구매력을 갖춘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로서 작용한다. 즉 국방부문은 국방비 지출로 인해 우선 국내외의 재화 및 서비스시장에서 구매력을 갖춘 ‘소비주체’가 된다. 따라서 국방비는 국방부문이 소비하는 재화, 서비스 산업의 생산을 촉진․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연관관계에 있는 타 산업의 수요를 다시 창출함으로써 여타 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를 유발하게 된다. 국방비는 국가안보 유지 즉 ‘안보 공공재’의 공급이라는 본래의 기능 이외에도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통해 국민 경제에 환원되고 있다. 수요측면에서만 보아도 1998년 국방비 한 단위 지출은 약 1.79배의 생산을 유발하며, 약 0.77배의 부가가치를 유발시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국방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타산업과 비교를 하더라도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서 국방비가 소모적, 비생산적 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공공경제학, 임봉옥, 지샘, 2003
공공경제학, 나성린, 박영사, 2002
국방부 http://www.mnd.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대신경제연구소 http://de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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