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지출의 경제적효과 중 국방비지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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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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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 정부지출의 경제적효과 중 국방비지출의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1.국방비지출의 효과
1.)사회간접자본(SOC) 효과
2.) 노동력 및 장비 지원 효과
3.) 인적자본 개발 효과

2. 방위산업 및 수입대체 효과
1). 방위산업 창출효과
2). 기술개발 및 파급효과
3). 외화절감(수입대체) 효과: 1990-2001년
4). 절충교역의 효과: 기술도입

본문내용

1.국방비지출의 효과

1.)사회간접자본(SOC) 효과

그간 국방비의 경제적 역할은 주로 수요측면에서 국방비 지출효과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SOC 등 공급측면은 무시되거나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국방비 지출의 적지 않은 규모는 민간이 직접,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도로·공항 등 사회간접 자본의 건설, 유지, 지원에 투입되어 왔으며, 이들은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군은 '69-'01년 기간의 총 231km의 주요 도로를 직접 건설하거나 지원하여 약 1,650억 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다. 또한 강원도, 경기도 등 도로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군사전용도로로 개설되었던 도로들이 이후 민·군 겸용으로 활용되어 이 지역경제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해 왔다.
또한 군은 당초 다수의 군사 전용의 공항을 국방비를 투입하여 건설 운용하였으나 민간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 민간과의 공용으로 전환하여 운용하고 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이 건설하였으나 현재 민·군 공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내의 공항은 모두 11개에 이르며 이는 현재 민간이 활용하는 공항 16개의 2/3 를 상회하는 것이다.

군용으로 출발한 주요 민·군 겸용 공항
자료: 강한구,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와 대책방향」, 2002.3, 한국국방연구원

이러한 대규모 공항 외에도 군이 건설, 보유, 운용 중인 헬기장 등 공중교통 시설은 필요시 민간부문이 활용하고 있으며, 군은 이를 위한 운영유지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군은 이와 같은 군·민 겸용 공항의 유지운영을 위해 매년 수백 억 원의 금액을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유지보수비 규모는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0억 원 이상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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