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무임승차와 정부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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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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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경제학] 무임승차와 정부실패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free-rider(무임승차)란 무엇인가?
Ⅱ. free-rider(무임승차)의 사례
Ⅲ. free-rider(무임승차) 문제의 해결방안
Ⅳ. 결론

Ⅰ.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란 무엇인가?
Ⅱ. 정부실패의 원인
Ⅲ. 정부실패의 사례
Ⅳ. 정부실패(사례중심)로 인한 문제점
Ⅴ. 정부실패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free-rider(무임승차)란 무엇인가?

무임승차란 글자 그대로 차를 공짜로 타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공공경제학에서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향유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외부경제효과도 무임승차의 한 예이다.

공공재(public goods)란 그 재화가 갖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하여 대체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즉 정부지출의 대부분이 공공재 공급을 위한 것으로 국방, 치안, 법률 등의 순수 공공재(pure public goods)와 공원, 소방, 교량, 고속도로 등과 같은 지역 공공재(local public goods)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에 의해 민간재(혹은 사유재)와 구별되며 이러한 특성이 곧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소비의 비경합성은 동일한 재화를 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소비하여도 기존에 동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의 효용이 줄어들지 않는 성질을 말하고, 소비의 비배제성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소비로부터 배제가 불가능한 성질로 국방, 등대, rush-hour의 시내교통, toll-gate가 있는 한적한 해변을 예로 들 수 있다. 공공재의 경우 아무도 먼저 공공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무임승차(free-ride)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회적으로 공공재가 적정수준보다 적게 공급된다. 이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며, 재원조달이 주요한 이슈가 된다.

Ⅱ. free-rider(무임승차)의 사례

공공경제학에서 free-rider(무임승차)의 사례는 다음과 같이 무수이 존재하나, 여기서는 2개 사례(박스안)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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