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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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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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경제학]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부가가치세 와 특별 소비세
1.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의 도입경위
2.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성
★★ 특별소비세 ★★

본문내용

1) 부가가치세 와 특별 소비세

A. 각 세목을 만든 배경 및 처음 도입한 시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는 어느 한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재화 와 용역에 부과하는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부과되 는 조세이다. 부가가치란 문자 그대로 기업이 다른 기업 등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등에 새로이 부가한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업이 새로이 창출한 창조가치라 고 할 수 있다. 즉, 매출액 중에서 매출액에 포함한 외부구입가치를 공제한 금액에다 새로운 가치를 부가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총체적인 부가가치액의 합계액이 교환가치 내지 화폐가치액으로써 매출액 이되고, 타기업이 생산해 낸 부가가치인 생산재 내지 생산용역을 외부구입가치라 한 다면 매출액에서 외부구입가치액을 공제하면 자기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이 계산 된다. 또한 외부구입가치액을 투입액이라 하고 매출액을 생산액이라 하면 산출액에서 투입액을 공제하여도 부가가치는 계산된다. 기업이 거래의 각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 가치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임금·이자 부가가치
지대·이윤
임 금
이 자 부가가치 부가가치 합계
지 대
이 윤
임금·이자 부가가치
지대·이윤
제조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 이윤등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이윤개념이다.

부가가치요소의 창출단계

이와 같은 부가가치는 생산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구매업 등 유통기업에서도 같은 원 리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이다. 다만, 생산액을 기준으로 하느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 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이와 같이 원료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각 거래단계에서 재 화 및 용역의 흐름속에 추가되어지는 부가가치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단계별로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적 성격을 갖는 조세이다.
오늘날 부가가치세라고 하면 유럽제국을 비롯하여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채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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