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수출-내수 양극화의 원인과 영향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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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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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제론] 수출-내수 양극화의 원인과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머리말 (수출 - 내수 양극화 현황)
Ⅱ. 수출-내수 양극화의 원인
1.산업 구조적 문제
2. 수출 부문의 내수 진작 효과 감소
3.내수 부진
1)소비 침체
2)투자부진
Ⅲ. 수출과 내수 양극화의 영향
1. 대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 심화
2. 분배 구조 악화 및 고용시장 불안정성
3.성장 잠재력 약화
Ⅳ.대응방안
1. 성장 잠재력 확보 (설비투자 증대 및 고부가가치화)
2.수출-내수의 순환고리 형성 (부품·소재산업의 강화 및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관계 구축)

본문내용

Ⅰ. 머리말 (수출 - 내수 양극화 현황)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아직까지 갈피를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나타는 여러 문제점 중 한 형태가 수출과 경기의 양극화 경향이다. 위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의 수출은 높은 신장세를 보였지만 경제성장율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수출증가세라면 연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수치지만 경제성장률은 고작 3%를 넘었을 뿐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의 원인을 수출에서 찾을 수 없다면 민간소비와 투자부문과 같은 내수경기의 부진에 그 원인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위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출이 호조를 보였던 2001년부터 2004년 기간 동안 국내기계류 내수출하와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계의 소득 중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이후 매년 0.5%p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표A]. 이러한 지표들을 증명하는 한 예로 올해(2008년) 7월 28일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 계절 조정치 기준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한 비율은 지난 2분기에 64.9%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내수에 해당하는 민간소비의 비중은 48.3%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GDP의 증가율에서 순수출(수출-수입)이 차지하는 기여도 역시 3.3%로 내수의 기여도 1.8%에 비해 2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A] 가계 소득 및 소비지출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소득(원)
2,727,160
2,883,375
2,994,216
3,149,572
3,310,555
소비지출(원)
1,922,851
2,018,211
2,091,855
2,173,914
2,269,577
소득 중 소비지출 비율(%)
70.5
70
70
69
68.5

[그림A]GDP 대비 수출과 내수 비율 추이(%)

참고문헌

‘경기 양극화 심화와 정책적 시사점’ - 신용상(2004)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정책과제’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2005.2)
‘성장잠재력 변동요인의 동태적 분석’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2004.2)
‘수출과 내수의 끊어진 고리를 이어라’ - LG경제연구원(이지평, 박래정)
‘2003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 한국은행(2003.9)
‘2005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 한국은행(2005)
‘한국경제의 양극화 원인과 영향 및 정책과제’ - 하준경(2006)
‘한국경제의 양극화현상과 정책과제’ - 대한상공회의소(2004.3)
‘수출과 내수 양극화의 지속’ -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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