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경제적 지역격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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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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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구역 통합]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5개로 통합하는 것이 더 좋은가

(행정 수도 이전 문제)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올바른 방향 모색

글로벌 시대의 균형개발 정책

지방자치와 지역거버넌스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사회환경변화와 사회복지서비스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방 중심의 복지 재정 마련과 서비스 제공 등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 책임과 역할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시오.

행정조사론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소개글

[한국경제] 경제적 지역격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 수도권-비수도권간 지역격차

○ 산업과 고용

○. 결론 : 지역격차해소 주요 추진방안

1. 분산화방안

1) 정부의 수도권성장 억제기조의 일관성 유지

2)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3) 기업 본사 등의 이전 적극 추진

2. 분권화방안

1) 시도지사협의회의 권한 강화

2) 지방분권추진법의 입법화와 지방분권추진계획 수립

3) 권한이양 및 기능재배분의 적극적 추진

4)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확대

5) 지방재정 및 세제의 개편

6) 예산편성․운영․결산제도의 개편

○. 지역 차별에 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 수도권-비수도권간 지역격차

우리나라가 근대화의 기치를 걸고 본격적인 발돋움을 하던 1960년대 이후 각종 경제개발 및 국토개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급속한 공업화를 통한 선진국 진입이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는 1960년 약 2,400억원에서 1996년 360조원 수준으로 지난 36년 동안 1,600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일인당 소득수준(GNP) 역시 1960년 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던 것이 1996년에는 850만원 수준으로 860배 가까이 증가하여 소득수준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험을 가졌었다. 이러한 압축적 경제성장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공간구조 변화, 토지이용패턴의 변화, 수도권과밀, 환경오염 심화 등과 같은 각종문제를 안게 되었다.
그 동안의 경제성장, 도시위주 국토개발전략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수준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기에 이르렀으나, 인구 및 산업시설이 밀집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하천 등 수질 오염, 해양오염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아울러 또한 중앙정부에 의한 주도와 경부축과 수도권, 도시지역에 대한 편중된 개발로 인하여, 경부축과 비경부축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수도권 및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간접자본 부족, 중앙 및 지역과 지역간 대립‧갈등의 심화 등 각종 사회적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 산업과 고용

국가 주요기능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생산력과 산업기반의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다. 비수도권지역은 국토면적의 88.2%를 차지하나 인구는 54.4%, 지역생산(GRP)은 54.3%, 제조업체수는 44.5%에 불과하여 산업생산기반이 취약하다.
2000년 들어 실물경기의 빠른 회복에 힘입어 수도권의 산업생산은 상반기중 평균 24.5% 증가하였으나 비수도권은 평균 11.7% 증가에 그쳐 산업기반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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