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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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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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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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이나 언론에서 주로 경제사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으며, 경제범죄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따라서 경제범죄나 그의 상관개념인 경제형법의 의의와 범위에 관하여 그다지 많은 논의는 없었으며,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도 않다. 여기서 본인은 경제형법이란 ꡒ경제질서 전체나 그 부분과 제도의 적정한 기능을 보호하는 형벌법규의 총체ꡓ를, 경제범죄는 ꡒ경제질서 전체 또는 그 부분과 제도의 적정한 기능을 보호하는 형벌법규의 총체ꡓ를, 경제범죄는 ꡒ경제질서 전체나 그 부분과 제도의 적정한 기능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ꡓ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따라서 경제형법은 초개인적 법익, 즉 ꡒ경제질서 또는 그 부문과 제도의 적정한 기능ꡓ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이러한 경제형법은 단일법률로 되어 있지 않고 경제를 규제․조정하는 많은 경제관련법률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특별형법의 형태로 존재하여, 형법에도 경제범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형법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몇몇 주요한 경제형법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개략적으로나마 한국의 경제형법의 동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소위 재벌은 1960-70년대 ꡒ한강의 기적ꡓ이라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재벌에 의한 독과점의 심화와 시장기능의 왜곡, 그리고 인플레심리의 만연 등 정부가 주도한 재벌위주 고도성장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독과점 및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절박하였고 이에 따라 1981년 4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ꡒ공정거래법ꡓ이라함)을 제정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등을 처벌하게 되었다. 이 공정거래법이 대표적인 경제형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제정이후 지금까지 6차례의 개정1)을 거치면서 법에 위반된 기업결합과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형벌을 신설․강화하여 왔다. 즉 제정 이후 과징금부과대상으로 새로이 규정된 것으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집단과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제한 위반행위, 독과점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기존채무보증해소규정 위반행위가 있다. 또한 제정 당시의 형량은 벌금이 3천만원 이하(제57조)～7천만원 이하(제55조), 징역이 1년이하(제57조)이었고, 과징금이 위반행위에 의한 매출액의 1%(제14조)에 불과하였으나 현재에는 벌금이 1억원이하(제68조)～2억원이하(제66조), 징역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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