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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KTX 여승무원 고용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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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KTX 여승무원 고용 분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건 경과
    2.비정규직이란 (도급과 파견)
    3.여승무원 입장
    4.철도청의 입장
    5.노동부 판결 VS 법원판결
    6.여성운동 관점, 시사점

    본문내용
    1.사건 경과

    진행 과정

    2006. 03. 01 본격적인 철도 파업돌입

    2006. 03. 05 서울, 부산 KTX열차승무지부 파업결의

    2006. 03. 09
    - KTX승무원 350여명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점거농성 돌입
    - 참여연대 [철도공사는 KTX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라] 성명발표
    - 간부14명 고소고발 (2006.03.10)
    2006. 03. 14
    - 승무원 전원 해고협의 통보 E-mail발송, 서울역광장 총력결의대회
    2006. 03. 20
    - 인권위원회 조정신청
    2006. 03. 27
    - 철도공사 서울 사옥에서 이철 철도공사 사장단 이하 공사경영진과
    17개 자회사 사장단 회의, 승무지부 면담요구 사옥로비 농성
    - 이철사장 전투경찰투입 요청, 폭력진압발생.
    2006. 03. 28
    - 민노당 현애자 박인숙 이해삼 최고의원 철도공사 이철사장,
    김천안 여객사업본부장, 김용석 감사와 면담
    (KTX문제로 첫 외부단체와 면담개최)
    2006. 04. 07
    - 국가인권위원회 1차 조정회의
    2006. 04. 11
    - 인권위 권고에 따른 1차 교섭

    2006. 04. 14
    - 인권위 권고에 따른 2차 교섭결렬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기자단들과
    공사와의 마찰로 인해 전화로 교섭결렬 통보)
    - 우편 해고통보 도착
    2006. 04. 19
    - 국회 토론회 개최
    - 국회 헌정기념관 84명 점거농성 돌입
    - 국회 의원회관 한명숙의원실 점거농성 돌입
    2006. 04. 20
    - 국회 정문 앞 규탄집회
    - 국회 헌정기념관 공권력 투입, 84명 전원 9개 경찰서로 강제연행
    2006. 04. 21
    - 인권위원회 2차 조정회의
    - 가처분신청관련 승무원 50명 법원출두
    - 연행자 84명 전원 귀가
    ▲ 국회농성 이후
    - 국회 농성 전원 연행
    - 국무총리실에서 면담 주선하겠다는 입장 전달
    -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T/F 팀 구성, 감사원장
    ‘KTX 승무원 공사 직접고용 타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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