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레저세의 정의 및 현황
1) 레저세란 무엇인가?
2) 레저세의 현황
3. 레저세 과세요건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및 세율
4) 신고 및 납부
4. 레저세의 평가
- 효율성의 측면
- 공평성의 측면
5. 개선 방안
6. 참고문헌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경제적 자원이 축적되면서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이라는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점차 레저, 즉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스포츠 활동들을 통해 레저활동을 즐기고 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이른바 ‘레저세’가 도입되었다고 한다. 앞으로는 개인의 레저생활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러한 레저세는 무엇이며, 누가 그러한 레저세를 납부해야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 레저세란 무엇인가?
⑴ 레저세의 정의
레저세는 경륜장(자전거 경기)․경정장(요트 경기) 또는 경마장 및 장외 발매소 소재지의 시․도가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의 경주(승자 투표권)․마권(승마 투표권)에 부과하는 조세(지방세)로써, 기존의 ‘경주·마권세’의 명칭이 2001년 12월 29일 ‘레저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레저세는 16개의 지방세 세목 가운데 도세로 포함되어 있다. 취득세, 등록세, 먼허세와 함께 보통세의 세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레저세는 지방재정의 세입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세목이다.
(2) 현황
레저세는 1975년에는 급격한 감소, 1990년과 1994년에는 급격한 증가를 보여준다. 2000년 이후에는 그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GDP 증가율보다 높다. 이러한 증가율의 변화는 거의 새로운 시설의 설립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1990년의 증가는 제주도경마장의 신설, 1994년의 증가는 서울 경륜장의 신설, 2000년 이후의 증가는 2000년의 창원 경륜장, 2002년의 서울 경정장 신설과 일치한다.
또한 국민소득 수준과 경마, 경정, 경륜시설의 확대나 축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도 기존의 제한된 숫자의 시설들을 고려할 때, 시설의 신설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3.레저세 과세요건
(1). 과세대상
경륜·경정·경마·전통소싸움,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사업행위
(2) 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
(3) 과세표준 및 세율
①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한다.
②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실 적
증감률
실 적
증감률
실 적
증감률
실 적
증감률
실 적
증감률
레 저 세
7,908
39.8
10,777
36.3
8,959
△16.9
7,719
△13.8
6,919
△10.4
(4) 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조례가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 포럼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기획재정부, 조세개요(2007.9)
-신문기사1 : 해럴드경제
-신문기사2 : 스포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