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가상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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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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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가상 복지국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 사회적 위험과 복지국가
Ⅱ. 가상인물 설정과 사회적 위험의 규명
(1) 가상인물 설정
(2) 가상인물이 처한 사회적 위험의 규명
Ⅲ. 활용 가능한 복지제도의 탐색
1. 인터넷을 이용한 복지제도 탐색
(1)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2) 상담실을 통해 알아낸 지원방안
2.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알아낸 지원방안
Ⅳ. 법을 통한 제도 검토.
(1) 국가적 차원의 제도
- 성매매여성 관련 복지제도 탐색
- 성매매를 관두고 실업상태의 가상인물과 관련된 자활 자립 사회복지법과 제도 탐색
(그 외 빈곤문제, 채무문제, 노인부양문제 관련 복지제도 탐색)
(2) 비국가적 차원의 제도
Ⅴ.가상체험 : 제도의 가상적 활용과정과 결과의 실정
Ⅵ. 통계자료
Ⅵ.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1)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법
(2)단속의 문제
(3)성매매 피해자의 자활 자립에 대한 지원 미비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 사회적 위험과 복지국가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많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노령, 질병, 장해, 실업, 사망, 출생 등에 의하여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 불안이다. 국가나 민간조직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국민 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그들에게 소득, 보건의료, 주택, 교육 그리고 심리사회적 서비스,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들을 급여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이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로서의 공·사법 등 사회복지 법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체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즉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수준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라고 칭하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법은 정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순정’이라는 가상인물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사회복지가상체험을 해보기로 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한국 사회복지법의 실제,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Ⅱ. 가상인물 설정과 사회적 위험의 규명
(1) 가상인물 설정
오순정(25세, 춘천거주)
그녀는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이었다. 지금은 그 일을 그만두고 생계유지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고향에 부양해야할 노부모(부: 74세, 모: 70세)가 있으며 카드 빚 이천만원과 노부모의 부양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현재 무직인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 나갈 수 있을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꿈이라는 그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순정! 그녀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항상 그리워하고 있는 여성으로 자기 삶을 되찾겠다는 굳은 의지로 자신이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기 시작한다. 그녀는 PC방으로 들어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인터넷 상담 센터 몇 곳을 찾게 되고 익명으로 그녀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글을 남기게 된다. 그리고 답 글을 읽던 중 막달레나의집 인터넷 상담선생님이 춘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그 곳을 찾아가게 된다.

(2) 가상인물이 처한 사회적 위험의 규명
①탈성매매 여성의 대부분이 성매매를 그만두고 나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다가 다시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앞으로 오순정씨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자활·자립 능력 미비.
②오순정씨는 현제 무직인 상황으로 생활비가 들어오는 곳이 없어서 경제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③고향에 계시는 노부모에게 자식은 오순정씨 한분뿐으로 현재 노부모는 부양 의무자를 상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고향에 계시는 노부모 역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며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부양 의무자 상실로 인한 경제적 빈곤.
④그 외에도 성매매업의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2000만원의 부채 ☞ 질병 채무에 의한 고통.

Ⅲ. 활용 가능한 복지제도의 탐색.
1. 인터넷을 이용한 복지제도 탐색.
(1)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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