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외국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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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현재 우리나라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36만 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다. 이중 합법적인 체류자는 7만 여명에 불과하고 29만 명이 불법체류자이다. 불법체류자의 3/4는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눌러 앉은 사람들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제 원하건 원하지 않건 외국인 노동자들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이 되는 것으로 법이 통과되고 있는 실정에서도 기업측과 정부측의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허가제 반대와 찬성입장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용허가제의 시행을 위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생각해보고 근본적으로 고용허가제에 대한 바로 된 인식이 필요하겠다.
불법체류자 발생의 주요원인으로는 정부의 단속미흡이 잇겠고 불법체류가 쉬운환경이다는점, 정부의 빈번한 자진신고기간 설정 등이 문제인 듯 싶다. 또한 연수생의 이탈도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얼마전 텔레비전에서도 보았듯 외부 바이어들이 불법체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력의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본다. 또 우리나라와 10~20배의 임금격차를 이용하려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발생을 근본적으로는 막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