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연말 낭비성 예산의 원인과 대안-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13-0001.gif)
![[행정학] 연말 낭비성 예산의 원인과 대안-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13-0002.gif)
![[행정학] 연말 낭비성 예산의 원인과 대안-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13-0003.gif)
![[행정학] 연말 낭비성 예산의 원인과 대안-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13-0004.gif)
![[행정학] 연말 낭비성 예산의 원인과 대안-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13-0005.gif)
![[행정학] 연말 낭비성 예산의 원인과 대안-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13-0006.gif)
![[행정학] 연말 낭비성 예산의 원인과 대안-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13-0007.gif)
![[행정학] 연말 낭비성 예산의 원인과 대안-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13-0008.gif)
![[행정학] 연말 낭비성 예산의 원인과 대안-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13-0009.gif)
![[행정학] 연말 낭비성 예산의 원인과 대안-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13-0010.gif)
![[행정학] 연말 낭비성 예산의 원인과 대안-1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13-0011.gif)
분야
ppt원인분석
낭비성 예산방지 대안
실태
12월의 열병
예산 집행 과정에서 연말에 남은 예산을 급작스럽게 지출하는 낭비성 예산 집행 현상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례
보도블럭 교체 및 도로공사관련 신고
기타 신고
이중 20~30 % 정도가 예산 낭비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고사례로 분류한 유형
유형 1
민간 사업자가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 유형
유형2
정책적으로 장기간 혹은 연초에 계획된 공사 유형
유형3
긴급 공사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공사 또는
지역 사업 및 민원요구에 의한 공사 유형
-->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 담당자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측면
--> 연말 불용액 소진을 위한 낭비성 사업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