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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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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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Ⅳ. 노동조합 성립의 법적 효과
Ⅴ. 헌법상 단결체

본문내용

Ⅲ.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1. 서

1). 의의
노동조합은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어 실질적인 요건을 구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등의 형식적 절차도 요구된다. 이러한 신고절차를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이라 하는데 이는 노조법 10조의 설립신고제도와 12조 설립심사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각종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조세면제 혜택이 부인되며,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을 뿐 근로자 개인은 가능하다.

3). 절차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노조법 11조의 규약을 첨부, 신고서를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정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자세한 사항은 후술한다.

4). 취지
이러한 신고는 노동조합의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동행정상의 목적과 행정적 편의를 위해 규정된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2. 설립신고제도

1). 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노조법 제10조1항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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