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와 산별노조
![[노동법]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와 산별노조-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536-0001.gif)
![[노동법]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와 산별노조-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536-0002.gif)
분야
hwp2. 기업별 노조의 교섭력 한계
3. 산별노조의 출현과 확산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변화
그런데 최근 산별노조의 출현과 확산으로 인해 노사관계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집단적 자치의 전제가 되는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이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대등한 힘의 균형을 갖춘 노사관계가 가능한 산별노사관계에서 더 이상 노사자치로 해결할 사안을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꾸로 노동조합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회적 강자의 위치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노사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에 일대 변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산별노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노사간에 기업별 의식이 잔존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자단체가 아직 제대로 결성되지 않고 있는 등 완전한 형태의 초기업별 노사관계로의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과 제도적인 면에서 새롭게 정비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다.
결국 현재의 상황은 노사관계의 현실과 법률 모두 과도기적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바꾸어 말하면 기업별 노조형태를 전제로 한 관행과 법적용은 산별노조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