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대상청구권 연구
![[민법] 민법상 대상청구권 연구-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979-0001.gif)
![[민법] 민법상 대상청구권 연구-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979-0002.gif)
![[민법] 민법상 대상청구권 연구-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979-0003.gif)
분야
hwpII.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III. 대상청구권의 발생요건
IV. 대상청구권 행사방법
V. 효과
불능의 대가로 취득한 목적물(금전 등)의 인도나 목적물 지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보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판례는 취득시효 대상토지가 수용된 사안에서 지급 받은 토지보상금이나, 토지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해 그 인도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대상청구권은 청구권에 불과하므로 채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것만으로 곧 보상금 청구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보상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만 있다는 것이다.
V. 효과
1. 채권적 청구권
대상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고, 종전 채권과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채무의 항변권이나 담보 등은 그대로 이전, 유효하다. 따라서 쌍무계약인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 등이 여전히 인정된다.
2. 대상청구의 범위
채무자가 대상으로 취득한 물건, 금전 또는 권리의 가치가 본래 급부의 가치보다 큰 경우 채권자가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본래 급부의 가치에 한하는 지, 대상물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채권자의 손해의 범위 내에서만 대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판례), 대상청구권의 취지가 본래 채권자에게 귀속할 이익의 정당한 귀속을 보장하기 위한